과제정보
- 과제명
- 부산광역시 병상수급계획 연구용역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51-888-3414
- 연구기간
- 2020-11-10 ~ 2021-08-27
- 연구분야
- 보건산업육성
- 과제개요
- 부산광역시 지역 내 병상자원공급 현황과 지역별 변동 추세를 파악하고, 병상자원의 공급 및 수요 예측 모델을 설계하여 실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적정병상수를 산출하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부산광역시의 합리적인 병상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 정책 자료를 생산하고 제안
계약정보
- 수행기관
-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행연구원
- 임정도
- 계약일자
- 2020-11-03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38,500,000 원
연구보고서
- 제목
- 부산광역시 병상수급계획 연구 용역보고서
- 초록
- ?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국가의 전체 보건의료정책, 특히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여러 하위 체계와 연계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음
?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관건은 병상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병상의 도입을 억제할 기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며, 최근에는 대안으로서 병상총량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 보고서, 2021
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가 진료권별 및 의료기관 유형별로 마련된 적정 공급량에 대한 추계를 바탕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신증설 인허가
- 병상공급이 과잉인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신증설을 허가할 때 복지부장관 동의를 얻도록 해 병상공급 과잉지역에서 추가적인 병상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 그러나 병상총량제는 민간 의료공급자에 대한 강제적 시장진입 규제에 해당되어 헌법상 기본권과의 충돌, 기존 진입자의 기득권 보호 등의 난점이 있어 단기간 내에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임
?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최대한 의미있는 제도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부산광역시 정책 당국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우선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박수경, 병상수급계획 제도의 시행과 과제, 건강보장 ISSUE&VIEW. Vol.19. 2020
- 병상수급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료공급자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 중앙정부의 병상 정책에 관한 인식 공유를 위한 교류와 학습
- 계획 수립의 타당성, 절차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시당국,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운영
- 병상 정책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병상 정책과 산업 정책의 통합을 위한 범부서 협력체계 구축
- 주제어
- 병상수급
- 발행년도
- 2021
공공누리
- 공공누리
동의여부 -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 공공누리 정보
- 부산광역시의 창작 저작물인 부산광역시 병상수급계획 연구용역의 경우[공공누리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