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 과제명
- 제5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3626
- 연구기간
- 2020-05-12 ~ 2021-06-30
- 연구분야
- 환경보전 기반육성
- 과제개요
-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 계획년도 : 2021년∼2040년(20년간)
○ 내용적 범위
-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성과평가 및 관리계획의 검토
- 부산광역시 환경분야 및 지역 현황 분석 및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설정
- 공간환경분석 및 공간환경계획 수립
- 부문별 전략의 수립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전략 수립
-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재원조달 방안 등) 마련
- 기타 주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계약정보
- 수행기관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행연구원
- 정병길
- 계약일자
- 2020-05-07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142,000,000 원
연구보고서
- 제목
- 제 5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 초록
- 1.1 계획의 배경과 특징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제18조(시ㆍ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와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국내ㆍ외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여 환경비전과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환경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 따른 체계적 추진과 상호연동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2 계획의 성격 및 범위
가. 성격
○ 부산광역시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부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가 수립ㆍ시행하는 법정계획임
○ 부산광역시 환경계획은 각 부문별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전 분야를 총괄ㆍ조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리ㆍ보전ㆍ이용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임
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인접지역을 포함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 계획년도 : 2021년∼2040년(20년간)
- 계획수립지침인 「시ㆍ도 환경계획 수림지침(환경부, 2020, 12」에 따라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국토계획의 계획연도와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함
- 시ㆍ도지사는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변동, 지표의 변경,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상 국토계획의 수정 및 재수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성과평가 및 관리계획의 검토
-부산광역시 환경분야 및 지역 현황 분석 및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설정
- 공간환경분석 및 공간환경계획 수립
- 부문별 전략의 수립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전략 수립
-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재원조달 방안 등) 마련
- 기타 주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1.3 추진경위
○ 2020.05.12 : 제5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0.05.28 : 착수보고회
○ 2020.07. ~ 08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 협의
○ 2020.08.17. ~ 2020.09.03 : 시민환경의식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 2020.10.06 : 중간보고회(자문회의)
○ 2020.10.13 : (KEI) 환경공간정보 활용 온라인 실무교육 이수
○ 2020.12. : (환경부) 시ㆍ도 환경계획 수립지침 확정 및 반영
○ 2021.02.17 : 자문회의
○ 2021.04.30 : 공청회(시민, 관계전문가) ? 의견수렴
○ 2021.06. :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의견수렴
○ 2021.06.15 : 최종보고회(부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 2021.06.30 : 최종보고서 제출(환경부)
제2장. 직전계획의 평가 : 성과평가
2.1 분야별 성과평가
○ 제4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2015∼2024년)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환경관련 부서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제5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2021∼2040년)에 반영하고자 함
○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을 위해 계획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12개 분야 총 84개 단위사업을 ‘미이행/부분이행/이행’ 3단계의 척도를 사용하여 추진성과를 분석하였음
○ 1단계(단위사업 자료검토) : 주요 업무 계획, 시정백서ㆍ환경백서, 세입ㆍ세출 예산서 등 참조
○ 2단계(단위사업 평가 자문) : 1단계에서 정리된 단위사업을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를 포함한 사업추진 주무부서에 전달하여 추진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자체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음
○ 제4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2015∼2024년)은 시민이 행복한 생태도시 부산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구현, 지속가능성을 보존하는 사회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음
○ 환경보전계획에 제시된 단위사업은 총 84개로, 자연환경 17개, 대기환경 14개, 폐기물 10개, 토양ㆍ지하수 9개, 상ㆍ하수도 7개, 수자원 및 에너지 4개, 소음ㆍ진동, 악취 및 실내공기질, 유해화학물질 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단위사업 이행률은 73.3%로 환경오염 및 관리가 활발히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인 생태환경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 사업비는 총 4,522,025백만원으로 ‘상ㆍ하수도’ 분야가 2,019,195백만원, ‘수자원’ 분야 1,523,032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78.4% 정도를 차지하여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5년간 이 두 가지 환경 분야에 집중관리 및 투자가 이루어졌음
○ 그 결과 제4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 중 ‘토양ㆍ지하수, 해양환경, 상ㆍ하수도, 수자원, 소음ㆍ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분야로 계획된 단위사업은 100%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대기환경, 수질환경’ 분야는 85.7%, ‘자연환경’ 분야는 76.5%의 이행률을 나타내었음
제3장. 환경의식 조사 및 의견 수렴
3.1 응답자 일반현황
가. 부산시민
○ 본 설문조사는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문제에 대해 부산시민(928명)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672명, 42%) 의견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부산시민의 경우 조사대상자 1,600명 중 동래구 거주 응답자가 152명(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운대구 134명(8.3%), 사상구 126명(7.8%)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으며, 기장군 거주 응답자가 51명(3.2%)으로 가장 적었음. 부산광역의 평균 거주기간은 21년 이상 거주
- 주제어
- 환경보전계획
- 발행년도
- 2021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 공공누리
동의여부 -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 공공누리 정보
- 부산광역시의 창작 저작물인 제5차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공공누리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