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사 무 명

관 계 법 령

1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의 용도지구 입안에 관한 사무
(다만, 시의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구·군과 협의하여 입안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2. 1>

법 제24조 내지
제26조

2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의 기반시설중
- 도로(주도로폭 20미터 이하의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한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3. 10. 30>
- 주차장
- 궤도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에 한한다. 다만, 묘지공원은
  신설인 경우는 제외)<개정 2007. 6. 6>
- 공공공지
-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에 한함)<개정 2013. 10. 30>
-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 배전사업소에 한함)<개정 2013. 10. 30>
- 시장(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에 한함)<개정 2013. 10. 30>
-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 한함)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골프장 제외)<개정 2013. 10.
  30>
- 공공청사(국가 및 시·도 단위기관의 청사는 제외)
- 문회시설(도서관에 한함)<개정 2016. 8. 3>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하천(소하천에 한함)<개정 2013. 10. 30>
- 유수지
- 방화설비
- 저수지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제외)
- 공동묘지(신설인 경우에는 제외)
- 납골시설(사설납골 시설에 한함)
- 도축장(대지면적 500제곱미터미만의 도계장에 한함)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으며, 2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도시기반시설의 입안은
      관계 구·군과 협의하여 입안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이에 관한 고시·열람
     (단,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구청장·군수는 미리 시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용도지역 지정이
      함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과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6, 2008. 12. 31>
  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과 이에 관한 고시·
      열람(다만, 시장이 입안·결정한 시설은 제외)
  라. 삭제<2016. 8. 3>
  마.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접수, 접수증 발급, 매수결정,
      매수통지, 토지매수, 대금지급 및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과
      이에 관한 조례제정·운영
  바.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고시
  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수립
      과 이에 관한 공고
  아. 삭제<2016. 8. 3>
  자. 삭제<2016. 8. 3>

법 제25조



 

법 제29조 및 제30
조





법 제31조 및 제32
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85조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개정 2016. 8. 3>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사업 시행자의 지정(시장이 시행하
    는 사업과 시장이 결정한 공원·녹지·유원지는 제외)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이에 관한
    공고·열람·고시(시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시장이 결정한 공원
    ·녹지·유원지는 제외)
다.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행정대집행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필증의 교부와 공사완료공고 등
마.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협의(시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시장이
    결정한 공원·녹지·유원지는 제외)

법 제86조 및 제87
조
법 제88조부터 제
94조까지

법 제95조 및 제
96조
법 제98조

법 제99조
 

4

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정 2004. 4. 22, 2006.
2. 1, 2012. 10. 31, 2016. 1. 1>
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다만, 시의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구·군과 협의하여 입안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
    하거나 입안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2004. 4. 22, 2006.
    2. 1>
나.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다만, 시의 각종 계획과 관련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04. 4.
    22, 2012. 10. 31>
다. 구역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단, 시의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법 제51조제1항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지역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는 제외)<신설 2004. 4. 22,
    개정 2007. 6. 6, 2012. 10. 31, 2016. 1. 1>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거나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개발사업이 완료(준공)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입안·결정(다만, 시의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개
    정 2004. 4. 22, 2012. 10. 31>
마.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변경결정<개정 2004. 4. 22>
바.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다만, 시장
    이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한 사항은 제외)<개정 2016. 1. 1>
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의 고시(다만,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
    고시한 사항은 제외)

법 제25조





법 제30조


법 제30조
<개정 2007. 6. 6>



법 제25조, 제30조




법 제25조, 제30조

법 제32조

법 제53조
 

5

토지분할 허가

법 제56조

6

개발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정 2012. 10. 31>
가. 개발행위의 허가(신청토지가 2 이상의 구·군 관할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편입면적이 큰 구·군의 관할로 한다)
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다만,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 공사이행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행위허가취소 및 무허가행
    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다만, 시의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감독 및 처분, 준공검사, 준공검사 신청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의 처리 등

법 제56조

법 제56조

법 제57조, 제60조

법 제63조


법 제62조,제133조
 

7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법 제81조

8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9

그 밖의 사무<신설 2016. 8. 3>
가.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등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구·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나. 법 제56조 및 제8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된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구·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법 제130조
 
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