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도시계획실〉<전문개정 2005. 10. 19, 개정 2006. 5. 10, 2006. 8. 2, 2006. 12. 27,
               2007. 7. 11, 2008. 7. 7, 2009. 2. 4, 2009. 7. 8, 2009. 12. 30,
               2010. 7. 6, 2010. 7. 7, 2011. 3. 23, 2015. 2. 25, 2015. 5. 27,
               2016. 9. 21>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1. 삭제<2010. 7. 6>
2. 삭제<2011. 3. 23>
3. 삭제<2010. 7. 6>
4. 삭제<2010. 7. 6>
5. 삭제<2010. 7. 6>
6. 삭제<2010. 7. 6>
7. 삭제<2006. 12. 27>
8. 삭제<2006. 12. 27>
9. 삭제<2010. 7. 6>
10. 삭제<2010. 7. 6>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부지의 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군수
가.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나. 사용료의 징수 등	같은 법 제22조
다. 사용료 감면	같은 법 제24조
라.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25조
마. 청문	같은 법 제26조
바. 공유재산의 대장관리	같은 법 제44조
사. 가격 개정	같은 법 제46조
아. 연체료의 징수	같은 법 제80조
자.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81조
차.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같은 법 제82조
카. 불법시설물의 철거	같은 법 제83조
12.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설 2015. 2. 25, 2016. 9. 21>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5조	차량등록사업소장
다. 등록의 말소	같은 법 제6조
라. 등록원부의 비치 등
1) 등록원부의 비치	같은 법 제7조제1항	차량등록사업소장
2)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나 그 열람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군수
마. 등록번호표 봉인 등 통지(명령), 등록 번호표의 재부착 바. 등록번호표의 반납 처리 사. 등록번호 새김명령 등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4조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군수
자. 미등록 건설기계 단속 차. 등록번호 미부착 건설 기계단속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8조	구청장·군수
카. 건설기계의 불법정비 단속	같은 법 제16조의2
타. 건설기계의 소유자 금지행위 단속	같은 법 제33조
파.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하. 보고명령·검사 등 거. 건설기계의 검사 등<신설 2016. 9. 21> 1) 건설기계검사증 발급 2) 정기검사 최고 3) 수시검사 명령 4) 정비 명령 5) 등록번호표 영치 너.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 조사 등<신설 2016. 9. 21>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제5항 같은 법 제13조제6항 같은 법 제13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제22조의2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군수
13. 공공도로 편입 미불사유 토지 보상<신설 2015. 2.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군수
14. 건설본부시행 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 재결 신청<신설 2015. 2.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건설본부장
15. 삭제<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