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4]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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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소요예산
- 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0-02-13 ~ 2020-04-24
- 전화번호
- 051-760-4021
- 사업부서
- 특수구조단
- 담당자
- 박성근
- 주요내용
-
1. 추진배경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의 신설·보완,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과 절차, 장기간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자격유지·자격회복 기준, 항공정비사의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사업개요
○ 상위법령 및 관련 근거 현행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신설
○ 조종사 교육훈련 세부운영 기준마련 및 예외 조항 신설
○ 항공정비사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재정립
3. 그간 주요추진내용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일부개정 계획 보고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의뢰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성별영향평가서 제출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법제심사 의뢰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확정 보고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및 조례·규칙심의 개최일정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공포 의뢰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공포·발령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