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부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메가시티 전략이 가장 본격화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삼고, 내년 1분기 이내에 특별지자체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초광력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에서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으로 상향 조정한다. 5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와 인력도 보강해주기로 했다.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해 재정·사업·규제·세제 등에 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의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환승센터, 도로 확대 등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초광역권 단위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육성하기로 했다. 인재 양성과 유입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 수립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