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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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6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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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인한 세금상승 등 시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공시가격이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피고,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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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영·해운대·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착오사례 등을 수집·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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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 감소방안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서울·대구·경북도·제주도 광역단체장들은 지난 4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