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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2호 전체기사보기

정부 지원금 받아도 '부산형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집합금지 100만 원·집합제한 50만 원 … 민생경제 대책 마련, 운수·관광업·문화예술인·취약노동자 …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경영안정 특별 금융 지원 확대

내용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집합금지·제한 피해업종과 전세버스 운전기사, 관광업체, 문화예술인,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등에 총 2천2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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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총 2천2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산시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며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 문턱을 더 낮춘 것에 초점을 맞췄다(사진은 지난해 재난지원금으로 육류를 구매하고 있는 시민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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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경제 대책 주요 내용.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지금까지 부산시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며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 문턱을 더 낮췄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피해 보전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규모는 총 2천200억 원. 직접 대상자만 15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 직접 지원 확대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설은 정부지원금에 더해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 시설에 대한 중첩 지원금 540억 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지원금 70억 원, 관광업체와 문화예술인 지원금 25억 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 6억4천만 원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실내체육·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만1천 곳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 총 110억 원을 지원한다. 식당·카페·목욕장 등 집합제한 업체 8만6천 곳에는 50만 원,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540억 원은 부산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천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54개 업체에 재정보조 등으로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천 명에게도 1인당 50만 원, 총 4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체 2천400여 곳과 문화예술인 2천600명에게 긴급 경영안정과 생계지원금으로 각각 50만 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취약노동자 2천800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2~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했던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더 연장해 3천여 곳 임대료 150억 원을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 건물 재산세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하는 등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집합금지·제한 특별금융지원 161억 원, 임차료 특별자금 500억 원, 저신용자 보호를 위한 모두론+(플러스) 500억 원, 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자금조성 200억 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부산시가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된 8천여 곳의 대출이자 전액, 집합제한된 2만4천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한다.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보호를 위한 부산모두론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늘리고 운영규모도 5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을 운영하고 100억 원 규모의 지역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한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는 든든하고 촘촘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구·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집합금지·제한 시설 피해지원금 지급 (051)888-4782 / 전세버스·마을버스 지원 888-3966 / 법인택시 기사 지원 888-3995 / 관광업체 지원 888-5211 /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 지원 888-5042 /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888-6472 /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888-2072·888-2262 / 착한 임대인 세금지원 확대 888-4952 /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 금융 지원 888-7692.

 

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21-0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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