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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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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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다.

'요건심사형' 대상은 만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18~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Ⅰ유형' 참여자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취업지원·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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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대상자는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만18~34세 청년,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87만 원) 이하 만35~69세 중장년층,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이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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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는 'Ⅰ유형'과 'Ⅱ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제공한다. 참여자가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 후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직업훈련·일 경험·복지서비스 연계·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과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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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work.go.kr)에 회원 가입해 구직신청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나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상단의 '자가진단'-'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활용하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격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약 1개월 이내로 알려준다. 자격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거주지 고용센터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자격 

출처·고용노동부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족 중 취업지원대상자, 미혼 가정,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