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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3호 전체기사보기

대규모 도시계획, 부산과 시민에게 더 도움되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위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5개 대형 사업 현미경 점검

내용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시정 현안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계획의 방향과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특위가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다.

지난 2018년 10월 26일 출범한 조사특위는 업무보고·토론회·자문위원회·행정사무조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지난 1월 31일 특위 운영을 마쳤다. 오원세 위원장 김민정·최도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시의원이 참여했다.


조사특위는 지난 10여 년간 부산시가 추진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했다. 계획단계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의사 결정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문제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적 가치를 더욱 추구하기 위해서다.


20-1 엘시티 현장점검

-제8대 부산시의회는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을 꼼꼼히 점검했다(사진은 지난해 6월 해운대 관광리조트(LCT)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조사특위 위원들 모습).


조사특위는 △오시리아관광단지 △해운대 관광리조트(LCT) 조성사업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북항재개발사업 등 5개 대표 개발사업을 선정,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3차례에 걸쳐 관계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민간사업 관계자, 노조 관계자, 관련업체 직원 등을 참석시켜 증인 조사도 실시했다.


시민·전문가와 소통 … 현장 점검 적극 나서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어려운 용어와 개념이 많다. 조사특위 소속 시의원들은 더욱 꼼꼼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3차례의 특위 세미나를 진행, 각 사업의 쟁점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 2019년 2월엔 북항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에 대해 대학교수를 초청해 강연도 들었다.


조사특위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 13명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특위 활동과 추진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실행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관련 간담회·토론회,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강연회 등 정책토론회와 같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이때 나온 아이디어를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반영하려 노력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과의 소통엔 더욱 적극적이었다. 조사특위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전화·팩스·우편·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과 제보를 받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땐 꼭 시민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특위는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현안을 파악했다. 동구 북항재개발현장, 오시리아관광단지 사업현장,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대상지,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현장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


도시계획조례 개정하고 정책 제언 잇따라

20-2 센텀2지구
20-3 산복도로 공공 거점시설 

-조사특위는 토론회·강연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위 사진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론회, 아래 사진은 산복도로 공공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모습).


조사특위의 이런 노력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이어졌다. `부산시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형 사업들이 더욱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특위는 각 사업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오시리아관광단지'에는 교통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몰 등 대형사업장을 현지법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광단지가 주거공간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관광 콘셉트 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와 시공사 간 추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교통영향평가 때 관련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도 적극 권고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치밀하게 계획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고, 우수한 청년들이 취·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주문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오원세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마치며 "부산이라는 도시가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귀 기울이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협력해 꼼꼼하게 도시를 계획한다면 보다 살기좋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3-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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