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민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민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가 지난 1월 1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 - 출처 및 제공 : 부산일보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는 11개월에 걸친 면밀한 검토 결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 발표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가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가덕신공항 특별법’ 2월 통과 예정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을 발의해 ‘가덕신공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법으로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준공 시점도 최소 3∼4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 먹거리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2029년까지 신공항을 개항해야 하는 만큼 부산시민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민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특별법 통과 없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맞춰 가덕신공항이 아닌 ‘동남권 신공항’으로 항공 수요조사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고시에만 4년이 걸린다. 설계 3년, 실시계획 승인 및 발주에도 1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빨라야 착공 2028년, 준공은 2036년에야 가능하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예전처럼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된다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부산 경제인, 올해 최대 현안 ‘가덕신공항’

부산 지역사회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힘을 하나로 모은 가운데 지역을 넘어 경남·울산 광역단체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한마음으로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경제인들도 올 한 해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가덕신공항을 꼽았다. 가덕신공항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과 국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보다 건설 비용이 더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혔다. 회견에서 울산시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며 “동남권 핵심 신성장 동력은 물론 울산 지역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가덕신공항을 지지했다. 경남도지사도 “경제공항이자 24시간 운항 가능한 안전한 공항, 인천공항 유사시 대체 가능한 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부·울·경 상공회의소 회장들도 “대한민국 발전과 동남권 경제를 견인할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며 특별법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했다. 특히 부산 기업인들은 올해 부산이 가장 힘써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꼽았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주요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2020 부산 경제 이슈 분석 및 2021 부산의 화두는?’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업인들은 올 한 해 부산이 가장 힘써 추진해야 할 1순위 현안은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이라고 답했다. 2위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3위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였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의회 의장들도 지난해 12월 7일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선포식을 열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의장들은 “국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마중물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국회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 기업인들은 올해 부산이 가장 힘써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꼽았다

  (사진은 가덕도 대항전망대).  사진·권성훈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2월 임시국회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거리 행진에 나섰다. 부·울·경 시민단체는 지난 1월 12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송상현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역대 정부의 신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시행착오가 계속돼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토부 장관은 총리실 검증결과를 수용하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울·경 시민단체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와 거리 행진을 펼칠 계획이다.

김해공항 확장, 추가 비용 엄청나

가덕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과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등의 분석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 비용은 7조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10조 원은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가덕신공항의 활주로를 2개로 설정한 비용이다. 2개의 활주로가 아닌 1개로 비용을 산정하면 7조5천억 원이 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활주로 방향을 20도가량 틀어 해상매립 비율을 75%에서 43%로 줄이고, 국토부 계획인 3천200m보다 300ｍ 긴 3천500ｍ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사업비를 4조1천7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2018년 기본계획에서는 2조8천200억 원이 추가된 6조9천9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해 진입표면 산악장애물을 자르면 7천억 원이 더 필요하고, 서편유도로 건설 등 누락 사업비 8천억 원을 더하면 총비용은 8조5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경제성에서 가덕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생산유발효과 88조9천억·취업유발 53만6천 개

가덕신공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연구원과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분석 결과, 가덕신공항 건설과 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액 88조9천420억 원, 취업유발인원 53만6천4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공항 건설 △공항 운영 △항공운송(매출) △여객 여행 지출액(소비지출) △가덕신공항 접근(연결) 교통망 구축 △배후도시 개발 등의 효과를 더한 것이다.

사회적 파급 효과는 △공항 건설 △공항 연관산업 △공항 배후도시 등 3개 분야에서 분석했다. 공항 건설의 경우 ▷감염병 등 비상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역할 기대 ▷공항·항만 연계한 글로벌 복합수송체계(Sea&Air) 구축 ▷남부권 도시들의 국제공항 이용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항 연관산업은 ▷항공 정비(MRO) 중심 부·울·경 항공산업 육성 ▷동남권 관광·마이스(MICE)·금융 글로벌 중심지 육성 ▷동남권 메가시티를 넘어 신남해안 벨트 재도약 등이 제시됐다. 공항 배후도시의 경우 ▷공항복합도시 건설로 서부산 대개조 ▷김해공항 기능 분리를 통한 공항복합도시 삶의 질 제고 등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