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는 시민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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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대상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 개선안이다.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발굴 주체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포함해 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하는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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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시민참여-민생규제혁신과제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jmavis@korea.kr), 우편(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8층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우편의 경우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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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과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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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시상은 별도로 진행한다. 우수과제 중 법령 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 상황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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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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