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2천841개 기업 영향 … 100억 원 규모 특례자금 운영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이 지난 8월 28일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첨단·전자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품목마다 일본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게 된 것. 한국 기업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수입이 금지될 수 있는 등 위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부산 기업들도 해당된다.

부산지역의 경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2천121개 품목, 2천841개 기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24억9천2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입 의존도 50% 이상은 132개 품목 658개사, 90% 이상은 59개 품목 244개사, 의존도 100%는 16개 품목 63개사로 조사됐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 및 민간 기관이 힘을 합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1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을 마련, 피해 기업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에 수입 다변화 지원 등 관련 예산 48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2일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출 규제 지원 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본부세관, 금융감독원 등 정부 산하기관과 무역협회, 부산상의, 부산경총 등 민간기관까지 참여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 대책반은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 현황,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기업조사반, 긴급자금지원반, 산업육성지원반, 관광산업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부산시 오사카 무역사무소에 '수출입 바로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일본에 진출해 있는 부산 기업들에 일본 경제 동향을 알리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방세 기한 연장·징수 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정부 움직임에 맞춰 소재, 부품산업 국산화 과제도 발굴한다. 일본 관광객 감소와 항공편 감축에 따른 여행업계와 소상공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광사업자 보증수수료 인하, 관광객 다변화를 위한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비자 제도 개선도 건의한다.

-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지역 민, 관이 힘을 합친다. 부산시는 '수출 규제 지원 대책단'을 출범하고 특례보증을 강화하는 등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받게 될 기업을 돕는다(사진은 대마도 관광객이 줄면서 한산해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모습). 사진 제공 : 국제신문사

BNK금융, 2천억 자금 편성
피해 기업 최대 5억 원 지원
부산상의 등 민·관 공동대응

BNK금융그룹도 지난 8월 7일부터 부산은행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BNK는 2천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직접 피해 기업은 5억 원, 간접 피해 기업은 3억 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대출 시 최대 2.0%의 금리 감면을 실시하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해소될 때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에 대해 연장해 주고, 분할상환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부산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부산상의 회원사의 피해를 접수하고,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 신고 및 상담은 전화(051-990-7063)로 할 수 있다.

부산상의는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피해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부산중소벤처기업청, 부산세관은 피해센터 및 상담창구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대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