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정부는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해 주는 우방 국가를 말한다. 일본이 국제 상거래에서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제외한 것이다. 쉽게 말해 별도의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었던 약 1천100여개의 물품을 건건 별로 허가를 받아야하도록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3주간의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한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 된다.

- 부산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계기로 지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방안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사진은 일본 불매 운동으로 관광객이 급감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모습). 사진제공 국제신문. 

부산광역시는 일본의 제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앞선 지난 8월 1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상공계 및 관계기관, 기업계 대표들과 ‘화이트 국가 제외 대응 일본수출규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부산의 일본 수입품목 현황(연수입액 10만 달러 이상 기준)을 살펴보면, 총 703개 중 95개 품목이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류 및 전기기기(98.6%) ▲화학공업(97.6%) ▲차량·항공기·선박 및 관련품(96.6%) 등이 의존도가 컸다.

부산시는 피해가 현실화되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8월 초) 및 정부 추경예산편성 등의 기조에 맞춰 부산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긴급대책으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 지원대책반을 4개 반으로 확대 강화(피해기업조사, 긴급자금지원, 산업육성지원, 관광지원)하고,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상황 파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지역 제조업 기업 수입국가 변경을 위한 판매처 발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례보증도 시행한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상공회의소는 수출규제 관련 안내, 피해기업 상담 등의 역할을 할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부산시는 오사카무역사무소에 ‘수출입 바로지원센터’를 운영, ▲통상자문코디네이트 활용 자문 ▲일본경제동향 메일링 서비스 확대 등 지역기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며, 피해기업 지방세 부담경감을 위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세무조사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소재 부품산업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국산화 과제를 발굴 건의하고, 첨단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한일 간 경제 문제가 첨예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방향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핵심 부품소재산업 자립과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