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선원과 선사 간의 법정 분쟁, 해상 사고 같은 바다 위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하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위해 부산 지역사회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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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5월 20일 성명을 내고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고 적극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수도권 도시들의 해사법원 유치 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천명하며 모든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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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부산 인천이 경쟁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사법정책분과위원회가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밝힌 이후, 서울도 유치전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진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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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은 부산이 맨처음 제기했다.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해사분쟁은 500~1천 건. 이중 90% 이상이 영국 등 해외 해사법원에서 처리되며,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 관련 비용은 약 3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2017년에는 해양수산 관련 시민단체, 학계, 업계 및 부산변호사회 등으로 구성한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도 발족했다.

△부산 지역사회가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적극 나선다(사진은 지난 5월 13일 해사법원 부산 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치권에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해사법원 최적 입지 '부산'

부산 지역사회는 부산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사법원을 운영하는 영국·중국·싱가포르 등은 해양도시에 본원을 두고 있다. 사건 발생지 가까운 곳에 법원을 둬, 현장성과 신속성, 관계자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부산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집중돼 있어 해사법원의 수요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컨테이너 화물처리 세계 6위, 환적화물 세계 2위인 부산항이 있고, 해양관련 사업체와 종사자 대부분이 부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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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도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뛴다. 지난 5월 24일 '해사전문법문 부산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다. 타당성 용역은 올해 상반기 중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10개월간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법조계·학계·해운항만 업계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 대외홍보와 설립 공감대를 확산해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