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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4호 의정

"침례병원 활용해 공공의료 확대하자"

부산시의회, 보건복지부 방문
보험자병원 전환 적극 건의

내용

지난 2017년 7월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금정구를 비롯한 동부산의 대표적인 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시민 불편이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침례병원을 공공의료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현실화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13-1 침례병원 전경
-침례병원 전경.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과 지역 기대수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서부산 의료원 건립'과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서부산 의료원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 될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 침례병원을 지방의료원으로 바꾸는 과정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9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시한 침례병원 리모델링 비용은 2천594억 원.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침례병원을 지방의료원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자병원은 공단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직접 가격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에서 보험자병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 1곳만 운영중이다. 

부산시의회는 침례병원을 새로운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전달했다. 지난 2월 4일에는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침례병원을 활용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지를 전달했다. 

13-1-2 보건복지부  방문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들어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사진은 지난 2월 4일 보건지부를 방문한 부산시의회 의원들 모습).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부산은 4개의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동부 경남과 울산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기존 건축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면 침례병원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부산은 인구가 많고 노인 비율도 높아 정확한 수가 산정에 적합하고, 공공의료기관이 2.6%로 전국 최하위권이기에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3-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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