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민선 8기 시정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앞당기기 위해 ‘부산형 복지체계’ 구축과 실현에 힘을 모은다. 부산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민복지 기준’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민선 8기 복지정책비전’을 주제로 제6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모든 세대의 일상 행복과 미래가 보장되는 ‘시민행복도시’를 열어가기 위해 열렸다.

△부산시는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민복지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 제공:국제신문
 

▪제6차 부산미래혁신회의 ‘민선 8기 복지정책비전’ 

민선 8기 시정은 ‘돌봄·건강·주거·소득·교육’ 등 5대 영역에 걸친 핵심 전략과제와 18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복지정책비전’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한다. △(돌봄) 돌봄의 공공성 확보로 촘촘한 돌봄 생활 보장 △(건강) 공공성에 기반한 활력 있는 평생 건강생활 보장 △(주거) 주거정책 확대와 수준 강화로 안심 주거 보장 △(소득) 일상과 위기에 적절한 지원으로 기본생활 보장 △(교육)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으로 평생교육 보장 추진에 나선다.

부산시는 촘촘한 돌봄 생활 보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읍면동 사회서비스팀’을 설치하고, 부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성에 기반한 활력 있는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서부산의료원 설립 등 지역별 건강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건강지표 관리 강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도 확대한다.

안심 주거 보장에도 힘쓴다. 부산형 주거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중앙정부 맞춤형 공공 지원사업 신청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린다. 부산시 최저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장애인 등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기본생활 보장도 강화한다.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생활임금제와 상병수당 도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지역대학과 연계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 평생교육 기회도 늘린다. ‘부산시민 2030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기반 확대와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산복지정책비전’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부조의 복지공동체 조성 필요, 복지 기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의 상생적 접근 강화, 산출과 성과 지표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향후 정책 추진 때 전문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