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울산, 경남은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의 전초기지이자 경제성장의 선봉장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 발전으로 부울경의 성장잠재력은 약화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모멘텀이 `메가시티' 전략이다. 부울경은 역사·문화적 뿌리가 같다. 각 지자체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산업협력 네트워크도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각 지자체는 경제·산업·교통·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광역 현안에 대해 자발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 특별연합 출범을 통해 한층 더 정교한 제도화된 협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부르킹스 연구소'는 부울경을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관문(Emerging Gateways)으로 평가했고, `City Lab'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6번째 큰 메가시티로 소개하기도 했다. 부울경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준비를 마쳤다.

수도권 일극화·지역 균형 개발 특별연합,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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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의 올해 상반기 출범에 파란불이 켜졌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지난 3월 18일 부울경 메가시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오는 4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4월 중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하면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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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자체 정식 명칭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다. 의원 정수의 경우 부울경 9명씩 모두 27명으로 균등 배분했다. 특별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4년 동안 세 단체장이 차례로 특별연합의 장을 맡는다는 의미다.

△동해선. 사진제공·부산일보

특별연합은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뤄 수도권과 맞먹는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경제·문화·소득 등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는 인구 50.2%가 살고 있고, 지역 총소득의 55.6%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구 과밀로 인해 교통 혼잡, 주택 부족 등의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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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방은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인구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지역 거점 도시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제·문화·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메가시티'이다. 기존의 지자체 역할은 그대로 하고, 부울경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 중심이 되어 공동 대응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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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도 이 같은 인식을 함께하고 특별연합 출범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30년 내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에서 기존 정책으로는 심화된 지역불균형을 막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와 재정 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임기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계속해서 운영할 방침도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전철망 추진 현황  사진제공·부산일보​

경제·생활·문화·행정 공동체로 1시간 생활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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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비전으로 경제·생활·문화·행정 공동체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대응 선도, 혁신기반 동반성장, 공간 압축 초광역 인프라 구성 등의 과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상, 부-울-경 어디든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1시간 생활권,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이상 유치, 청년 인구 순유입 등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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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눈앞에 다가온 분야는 교통이다.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착착 착공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완전 개통한 부산-울산 광역열차인 동해선(65.7㎞, 23개역)은 부산과 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경남으로 이어지는 광역 전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부전∼마산간 복선전철은 올 연말 개통 예정이다. 부전동∼김해시 진례면 32.7㎞ 길이, 6개역으로 구성됐다. 부전에서 마산까지 35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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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외에도 공항-항만-철도의 연결로 물류혁신,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울경 시민 88% "특별연합 기대"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은 특별연합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부울경 주민 10명 중 8∼9명은 특별연합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이 부울경 주민 2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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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6.4%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지 않다'(13.6%)는 응답보다 6배 이상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업은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46.9%)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28.9%) ▷미래전략 사업 추진(10.5%) ▷지역인재 양성 프로젝트(7.3%)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