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에너지 공급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위협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공급망에도 큰 위기와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범정부 비상대응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수급 현황 24시간 모니터링 등 민생·산업 피해 최소화에 전력하고 있다.

△‘중동 사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에너지 공급망에도 큰 위기와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정부가 ‘범정부 비상대응반’을 구축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 전력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정부의 비상대응반 가동에 맞춰 부산도 고유가 충격에 대비해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 강화에 비상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부산도 정부 추경 집행 방침에 따라 긴급 재원 마련과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8천억원이 배정됐다.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4조2천억원도 포함됐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케이(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과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도 책정됐다.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총 5천500억원의 자금도 추가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 공급하는 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천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천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

정부가 중동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과 정책자금 추가 투입 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가 편성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산시의회 제335회 임시회(4월 22∼29일) 심의·의결 결과, 5천51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같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피해 분야 가운데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중소·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에 집중해서 지원된다.

△부산 부산진구청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국제신문)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경유 의존도가 높은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 업계의 엔진오일 등 안전 운행 물품 구매비, 국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연안어선 유류비 인상분 일부 보조, 농기계 보유 농가에 면세유 상승분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이 포함됐다.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착한가격업소 동백전 5% 추가 캐시백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유도한다. 이를 위해 유류비 인상에 따른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산단 통근버스가 57대에서 64대로 7대 증차해 운영된다. K-패스 환급률이 30%에서 최대 83%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지역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가 확대, 만기도래 예정 운전자금 상환 기한 6개월 연장 및 이차보전 추가 지원, 신발산업의 해외 물류비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이 큰 섬유·패션 업계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수급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비축 창고 구축으로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기계 부품기업 원자재 공동구매와 수출입 물류비 지원이 확대된다.

중동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복합 위기 장기화의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힘도 하나로 모이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상공계·경제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중동 사태 충격 장기화 대비, 비상 경제 대책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안정, 기업 활력, 에너지 구조 전환 등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경영 위기 기업 정책자금 추가 공급, 원자재 공동구매 전용 특화 금융지원 등이 시행된다.

지난 3월 4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을 비롯해 지역 상공계와 금융, 관계기관 등이 대책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대책 회의에서는 `위기 대응 통상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피해(예상)기업 및 중동 진출기업 현황 파악, 긴급 지원 자금 투입 등 대응 방안 마련, 품목별 피해 상황 신고 및 상담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스크 대응 특별자금 등 3천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고 수출입 바우처, 수출보험료, 수출 신용보증료, 해외 물류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비상 TF'를 가동해 유가와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신청·결제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벤트가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 상당의 정책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동백전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을 통해, 오프라인은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지난 4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동백전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합산 15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자동 응모된다. 정책 지원금은 동백전 발급 카드사(부산은행, 코나아이, 하나카드, 농협)가 제공한다. 당첨 결과는 8월 중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과 부산이즈굿 동백전 누리집(busandong100.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