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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셰어 하우스 관련 반찬점 운영

첨부파일
내용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 ( 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 519-4901 )

..................................................................................


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 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민의 식품 안전기금의 일부분을 자금으로 한 임대 주택을 지어 그 임대료을 매월 거두어 들여 은행 이자와 함께 각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 의 운영금으로 보탠다면 건전하고 보다 윤택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977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었으며 이 세외수입계에는 주택부금을 담당하는 통계 담당자와 그 주택 부금을 수입조치하고 관리하며 체납자의 주택부금을 직접 받고 또 체납조치를 한 주택부금 담당 공무원이 있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였다. 이후 그 공무원들은 사직하였다.


2.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가. 구성원

5급의 일반행정직 여성계장 1명과 적정수의 영양사로 구성한다.

1) 영양사

가) 임무
식품 안전기금을 자금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의 월 임대료의 수입, 임대료 미수금 출장 직접 징수, 체납절차 이행,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나) 모집
부산광역시청 단위에서 모집, 선발하며 해당구 및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발령한다. (시장의 발령)

다) 자격
동 식품 판매소에서 3년 혹은 5년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근무 당시 식품 판매실적과 교육 수교 실적이 나쁘지 않고 품행이 방정한 영양사를 응모하여 선발한다.
선발 방법은 3년 혹은 5년간의 계약 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며, 임명전 인사 담당자는 발령장에 당해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란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가 근무한 관련 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원 만큼 추가 모집하여 발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계를 하지 못한 영양사는 1년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동식품 판매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는 130만원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에 10만원 곱하여 그 금액만큼 더하여 보수로 책정한다.
예 : 동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한 영양사
130만원 + ( 5년× 10만원) = 180 만원


2) 식품 안전기금 운용계장

가) 인원 : 1명

나) 자격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 안전기금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5급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령한다.(상수도 사업본부에서의 파견 근무도 포함)

나. 보수 및 관련 경비의 계좌
식품 안전 자금(운용자금에서 지급한다)

다. 소속 부서
해당 구청의 허가 민원과 내에 신설


첨부 1.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2.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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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

상기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2001. 12. 31일,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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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부산시, 침실 빼곤 다 함께 쓰는 '셰어 하우스 ' 도입


티브이 드라마를 보면 한 집에서 여러명의 청춘남녀가 같이 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방을 따로 쓰면서 거실과 부엌,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쓰는 셰어 하우스(share house)다.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뭉쳤다고 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창업과 사회 초년생, 요리 등 같은 성향과 취미로 모인 셰어 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도시공사에 위임)가 주거 복지의 새 모델로 세어 하우스를 도입한다.
셰어 하우스는 다수가 한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 화장실, 부엌 등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취미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주거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직장인과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을 얻기 힘든 시민에게 이같은 모델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해 말, 부산시의 1인 가구는 30만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올해 시범 사업 대상지를 선택하여 내년부터 셰어 하우스 사업을 펼친다고 2014. 7. 9일 밝혔다.
내년에 10가구로 시작해서 4년간 총 130가구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 시범사업에는 주택 한동을 새로 지어 10가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유지 또는 택지 개발지구 등을 대상으로 지상 3층에 총 400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한다. 이렇게 하면 층당 3.4가구가 지낼 수 있다.
2016년부터 3년간은 기존주택을 고쳐 120가구에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4년간 3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주 대상은 단독 주택이라 다세대 주택이다.
햇살둥지 사업과 다른 것은 부산시가 집을 매입해서 임대한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위임할 방침이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벌여온 도시공사는 이 분야에 경험이 있다.
도시공사가 집을 매입해 개조한 뒤 1인 가구에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부산시는 1인가구의 모집이 쉬운 대학가와 공단 근처, 원도심 노인 밀집지역에서 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결국 임차인 모집이 중요하다. 사생활 보장이 쉽지 않은 셰어 하우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부산시 조승호 건축정책관은 '셰어 하우스 운영관리 규정 제정을 통해 셰어 하우스에서 함께 사는 이들이 일정부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 2014. 7. 10(목), 국제신문, 종합 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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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30(월)
수신처 : 부신시장 직무대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 셰어 하우스 관련 반찬점 운영


상기 본문에서의 세어 하우스는 학생 그리고 독신자가 공단의 산업현장에서 점심은 직장에서 먹고 아침 및 저녁을 세어 하우스의 공동 부엌에서 먹겠다는 것인데 하루 한끼이든 두끼이든 식사의 준비, 설거지 등의 식생활이 간단하지가 않고 남은 반찬의 개인 보관 등의 불편사항 등으로 공동의 부엌에 전용의 부엌 파출부를 기용하는 등 영업 즉 변태(본디의 형태나 사태가 변하여 달라짐) 영업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상기 세어 하우스의 건립은 지양하고

1.
300가구 이상의 다수 가구가 살도록 짓는 아파트의 1층에는 상가가 아니드라도 공유면적의 식당 공간을 일정면적 넣어 양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해서 식생활의 편의를 꾀하도록 한다.
2.
일면 상기 세어 하우스는 이혼 등으로 식생활이 불안한 독신자나 위기의 핵가족(1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도청에서는 구군별 1,2개소씩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되 부지는 다음(아래)의 경부선 철도 부지 등을 이용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가의 50% 수준으로 하며 접수는 건축과 공동주택팀과 복지과 양쪽에서 신청을 받으며 홍보는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의 파일에 넣어 홍보한다.
3.
부산대학교 주위에는 원룸의 건물들이 매우 많이 건축이 되었다. 물론 안에서 식생활도 가능하다. 이 원룸은 독서실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학생들의 식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소속 :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반찬사업을 하여야만 한다. 즉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구군청에서는 영양사들을 들여 1개소씩 반찬사업을 해서 이들 학생 및 독신자들에게 반찬을 팔면 건강 및 영양상 훨씬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가 되면 그리로 옮겨가면 된다. 간판은 부산 000구 반찬점 5호 등으로 하고 상표에는 구청 마크, 인증자는 ‘ 부산 금정구청장 정미영 ’ (예시)으로 통괄 책임자를 인증자로 표기한다. 부산에는 3곳이 여성구청장이다 ( 금정구청, 부산진구청, 북구청)
부산시에도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 재정이 있으리라 예견이 된다.
참고로 법원 또는 국세청 주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가 여럿 근무하고 공인 중개사 사무실도 그러하다.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제 : 노인 복지

제 목 : 경부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 부산시청

부산시청 기관지인 다이내믹 부산 36면(강아랑)에서는
부산시내 경부선 철도 직선화 등 철도 시설의 효율화로 발생하는
구포역, 사상역, 서면역, 부산진역 권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이 게재가 되었다 - 이하 줄임

-- 2020. 10. 2(금) --
등록 : 2020. 10. 2(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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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30(월) --
등록 : 2020. 11. 30(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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