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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없애고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 취득단계에서 제한

첨부파일
내용
-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령을 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전현직 공무원(제안 건의자)을‘ 연구원’ 으로 폄하해선 안된다.
상속세의 개선 및 폐지, 공무원 연금의 개선이 현직 공무원으로 개선이 안되면 중앙 및 시도청 감사관들이 할 수도 있다. 별첨 파일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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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제안건의자 - 상속세 납세자 )
수신처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외 17곳 시도지사

제목 : 상속세 없애고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 취득단계에서 제한
- 관련부서 피해 공무원 살펴보기 -


回 恨 - 연탄이 사라지기까지
~~~~~~~~~~~~~~~
[ 등 록 : 보건복지부 (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0. 9. 26 / 2012. 6. 6 ]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1977년 4. 22일 - 1980년 9. 3일)에서
통계(통계보조)의 업무를 보고 있을 때이다.
여직원들은 통계업무를 더러 맡기지만 내가 통계업무를 자주 보아온 것은
고등학교가 상업학교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연탄까스를 마신 날을 기억한다. 집이 이층집이라 윗층에서 혼자 잤는데 일어나서 바지의 똥을 손으로 만진 기억이 난다.
나의 두뇌가 연탄까스를 마시고 희미하면서도
방에서 똥을 싸면 안된다는 의식은 있었는가 보다. 이후의 필름은 끊겼지만.......
그리고는 살아났다. 말끔히. 집에서 나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김말봉 욋과)에 갔기 때문이다.
연탄까스를 마시고 똥을 사면 산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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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경남 진해시 공무원에서
부산시 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김병* 여사님(오래도록 공직생활을 했음)께서
들려 준 이야기 한 토막.
김병*여사님의 여동생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했는데 집(진해)에 왔단다. 선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날 밤에 죽고 만 것이다. 연탄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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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나와 함께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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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 지금 부산시에 근무하는 이말* 국장(여 )이
사무관 시험을 치러 가는 날 일어나 보니 자녀(?) 둘이 연탄까스로 죽어 있더라 ” 는 말이 내 귀에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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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까스 사고 리스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산시에 공직자로 근무한 나의 고등학교 한해 후배(여, 이*화 - 부산여자 상업고등학교 졸업)도
통계 업무(동래구청 세무1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포함)를 자주 보았다. 근무지를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동래구청 세무1과 징수계 통계 담당) 로 옮겨서 근무하다가 결혼을 했고 이후 신혼에 연탄까스를 같이 마셨다.
남편은 죽고 후배 공무원은 살았다. 이후 그녀는 공직을 퇴직하였다.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선진한국의 주거시설도 보일러 시설로 바뀌었다.
연탄아궁이는 옛날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연탄까스를 마시고 죽은 이들은
가족과 이웃들에게서 옛이야기로 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또 연탄까스를 마시고 산자는
연탄까스를 마시고 죽은 자를
잊혀진 옛이야기로 묻어두기에는 미안하지 아니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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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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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중독의 사유........

상기 몇 통계 담당자들의 연탄까스의 수난은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사(死)후 ‘ 불거질 수 있는’ 상속세가 원인이다.
그러나 실제 세무부서 징수계가 주무계인 징수계의 통계 담당자는
징수된 세금을 세목별로 합하는 업무이므로 부과부서와 달라서 상속세가 불합리 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시의 박영수 부산시장 부인의 병사(다음 ※ )도 상속세가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다음(1,2,3,4)의 사항도 상속세의 부과가 원인일 확률이 높다.


.............. 다음 1.......................
부산 동래의 전통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부산시의 동래세무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같은 세무서의 *2) 동료 남자 직원과 연애 결혼 후 낳은 아기 (78년생, 남)가 심한 장애아로 태어났다.
그녀는 *1)여자 중학교 때 한반에서 나와 짝지를 한 적이 있는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친구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여자 중학교 ...... 동래여자 중학교/ 나의 중학교 짝지 여성(김*희)은 한국인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일본 여성과 결혼하고 해방과 동시에 일본 여성인 처는 두고 나와 한국 여성과 재혼 후 낳은 자녀(딸)로 제안자와 동갑이다. 장애아는 장남이다.
*2) 동료 남자 직원 ...... 고향이 전라도의 이씨 남성으로 이후 세무서를 퇴직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타 직종에 근무 중.

...........................다음 2 ..........................................

그 훨씬 이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종열씨가 서4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결혼 후(아기 1명) 죽었다(1980년 4월)..

...........................다음 3(제안서 서문) ...............................

그 여직원 중에서 나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던 남숙(여, 故, 김 *숙씨 - 송도여상 졸업 : 금정구청 세무1과 부과계.)이가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여, 그녀는 남편과 행복하고, 나는 고독이 싫어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젊음을 잊고 공부하는가 했더니 어느 해(1984년 3월)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쉬다가 공직에 사표를 냈다는 것이었다. 암은 5년 동안 재발 않으면 산다더니 1989년경 그 남편이 당시 내가 근무했던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통계계장 : 행정6급)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녀가 유방암이 재발하였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나를 그녀 의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나았다고 생각한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였음을 그녀가 나를 통하여 알게 된다면 절망하리라는 우려 때문 이였을까? 그 남자의 아내이기에 병든 그녀에게 가 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병이 재발한 지 3,4 년 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빈소에 갈 때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 4..........................................

그 즈음 첫 아기를 낳으면서 태를 낳지 못해 자궁을 적출 (2001년경)
하면서 아기를 낳은 이경*씨( 부경대 졸업, 세무직 공무원으로 공채, 금정구청 세무과 근무),
.................................다음 ※......................

[ 박정희씨 집권 및 박정희 정부시 역대 부산시장 (1961년 ~ 1979년)
.........................................................................
1961년 5월 ~ : 변재갑 시장
............................................................
1962년 4월 ~ 1966년 3월 ( 4년) : 김현옥 시장
1966년 3월 ~ 1969년 4월 ( 3년) : 김대만 시장
1969년 4월 ~ 1970년 4월 (1년) : 김덕엽 시장
1970년 4월 ~ 1971년 6월 ( 1년 2개월 ) : 최두열 시장
1971년 6월 ~ 1977년 7월 ( 6년 1개월 - 부인 병사) : 박영수 시장
1977년 7월 ~ 1980년 1월 ( 2년 6개월) - 최석원 시장

..............................※ ..................................

2018년 7월 제안자의 주소지인 금정구청 세무과 부과팀장(세무6급)은
박0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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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파일
0. 상기 본문
1.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등록 : 2020. 6. 5(금)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 시장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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