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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일본이 요구한 수출규제 해제요건 충족
지난해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때문에 한국에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다른 문제인듯 떠들었다.
그리고 한국은 1년동안 일본이 겉으로 갖다붙인 다른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즉 작년에 WTO에 재소해도 이길 확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승률 100%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당황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번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규제의 공격처럼 이번에는 한국이 갑자기 수출규제 해제요구와 더불어 WTO재소의 공격을 가했다.
차이점은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는 겁만줘도 한국이 머리숙일줄 알고 이후의 대책없이 실행했다가 뜻밖에도 한국이 강공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일본소재 업체들의 피해만 컸다.
반면 이번 한국의 수출규제 해제요구및 WTO재소의 공격은 1년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이후의 대책도 모두 마련된 상황에서 실시했다는 것이다.

2.소재자립화 유지
근래 일본은 자국기업의 피해만 커져가자 조용히 수출규제를 하나씩 해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후 많은 돈,노력,시간을 들여서 소재자립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였으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심지어 미국의 소재기업들까지 한국에 연구센터 설립및 공장건설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된다면 일본의 소재업체들은 기존의 생산라인을 이용해 저가공세를 할것이고 소재자립화는 힘들어 질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번에 수출규제 문제를 이슈화하고 WTO제소까지 했기에 일본은 조용히 수출규제 해제를 할수가 없게 되었다.

3.지소미아 제외
이번에 한국은 수출규제 문제를 이슈화 하면서 전범기업 재산압류와 WTO재소만 거론했다.
즉 미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소미아는 제외한 함으로써 미국개입을 막았다.
그리고 미국개입을 막은 이유는 한국이 이길확률이 100%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WTO에서 이기는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일본은 WTO에서 한국에게 한번만 더 패해도 국제신뢰가 크게 하락한다. 그리고 이런 국제신뢰 하락은 일본수출에도 큰영향을 주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중인 일본의 준기축통화 위치까지 흔들릴 수 있다. 모두 알겠지만 현재 일본은 세계1위의 부채대국이다. 만일 엔화가 준기준 통화가 아니였다면 일본은 벌써 파산했다.

4.외통수에 몰린 아베
우선 일본이 전범기업 재산의 현금화및 WTO재소 문제로 한국에 보복을 할것이라고 떠드는데 이는 헛소리다.
현재 일본이 할수있는 보복조치는 크게 관세,비자,금융인데 관세경우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게 더많기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국도 관세부과하면 일본의 손해가 훨씬더 크기에 이는 현실성이 거의없다. 더욱이 올림픽악재,코로나등으로 일본의 경제하락치가 한국의 10배이상 이기에 여기서 한일마찰로 일본경제에 충격이 가해지면 일본경제는 정말 위험해진다.
그다음 비자문제는 이미 코로나로 출입국이 서로 통제된 상황이기에 해봤자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금융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이기에 일본따위의 금융제재는 솔직히 무의미 하다.
어째든 현재 아베는 외통수에 걸렸다.
한국에 강대강으로 맞서면 극우세력의 지지는 얻어도 기업들의 지지를 잃기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한국에 양보하면 기업들의 지지는 얻어도 극우세력의 지지를 잃기에 당장 버티지 못할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