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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중단, 부정부패(不正腐敗) 방지 - 보충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큰제목 : 관권선거 중단, 부정부패(不正腐敗)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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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관권선거란 ?


관권선거란 선거에서
정부, 지방 정부, 국회가
관변단체나 기관청의 조직 및 구성원 또는 국회의 정당 및 정당의 조직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선거에서 지원(인력 및 금전지원 포함)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관건선거라고 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선거 전 ‘ 지방자치설명회’ 를 통해 행정 경험이 있는 전문행정관료를 단체의 후보자로 나서도록 적극 설명하고 홍보하며 독려를 하고
또 상부기관청인 안전행정부는 이에 성과가 있은 시도청에 대해서
당해의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상을 한다면
대통령과 장관은 변화한 행정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유능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

-- 2018. 4. 4(수) --

등록 : 2018. 4. 4(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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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현재 공무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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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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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각시도지사, 식품생산현장 건립비 비축


2020. 4. 15일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 및 시도지사들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를 둘 시도지사 또는 관내에 빅딜 식품을 생산할 시도지사는
연구소 건물을 지을 재원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부산시는 2018년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총 7,800억원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재원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 중앙에서 ‘두차례 지방교부금을 인상했으므로 비축이 가능했다’ 고 본다

등록 : 2020. 4. 5(일) / 4. 7(화) / 4. 19(일)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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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헌법 제 59조
조세(국세,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시도세인 주민세의 상한금액을 20만원이하( 현 지방세법 : 10만원 이하)로
인상해서(즉 지방세법인 주민세법 개정)
노인요양원 등을 건립하는 건립비로 지출하고 또 어린이 집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로 지출해야만 한다. 경상경비의 지출은 1회성의 경비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경비(국비 즉 식품안전세)로는
지방 교육세(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지 않겠다면
제안서 제출 후 국세로 새로이 부과해 온 부동산 임대료 소득세분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행시 신규 사무관인 이경만씨(부산대 행정학과 졸업)가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 장전2동사무소(부산대학 소재지)의 동장으로 부임해서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을 실행하고(1997년 12월 ~1998년 12월) 금정구청에 이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해서
기획실에 근무하던 제안자는 실행자를 명시하고 이를 보충(주택 임대에 따른 불법 부착물 사진을 첨부)해서 행자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 제안이 채택이 되었다.(2001년) 이로써 이경만씨(행정 5급)는 금정구청 청소과장 등을 하다가 부산시청으로 올라갔다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내 행정자료실장 : 행정6급 7년차)에서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하고 근무한 2000년경이 행정6급 7년차로 제안자를 당시 금정구청에서 행정5급으로 승진을 시켰다면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으로 제안자를 당길 수 있었다. 그것은 구군청의 행정 6급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행정5급은 인사권(영전, 승진)이 시장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11월 9일자로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뇌물수수건으로 사임하고
2001년 4월 김문곤 구청장이 부임해서 2006년 6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진급(행정6급 → 행정5급)이 되지 않아서 제안자는 정부에 제출하고 채택된 제안서 2건( 교육세 징수체계 개선 /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을 복사해서 2001년 김문곤구청장께 직접 제출했다. 그럼에도 김문곤 구청장은 오히려 제안자를 2001년 10월 인사파괴하여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발령했던 것이다.
행정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자면 제도, 재원,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김무성씨가 잠깐 행자부 장관을 맡았는데 당시 공무원 훈시사항(서면)에서 제도타령, 예산타령, 인력타령을 언급했는데 실제 상부에서는 인력과 재원을 쥐고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 정부 제안자를 행정6급에서 행정5급으로 진급시키지 않아 제안자를 금정구청에 묶어 둔 것은 민선으로 들어 온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잘못으로 이를 ‘인력타령’ 이라고만 간과할 수 없는 ‘ 인사가 만사 ’ 인 것이다.
대통령은
구청 및 군수 그리고 시도지사인 공무원들의 인사( 헌법 제 78조)도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맞게 바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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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서 ‘두차례 지방교부금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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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교부세 및 보통 교부세 인상 (2000년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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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안 추진내용 나 4 (1999년)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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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안 추진내용 나 4-1 (1999년) ※ 나 4 (1999년) ]

` 2008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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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사 및 군수 월급 4개월간 30% 반납 - 양승조 충남지사
( 충남도정, 2020. 4. 5 ~ 4. 14, 제 871호 )

충남지사와 도내 14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도(道) 공직자 전원은 성금 모금 운동에 나선다.
양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를 반납한다 ” 며 “ 우리의 참여가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 ” 고 밝혔다 - 이하 줄임 ( 충남 방역대책본부 - 041, 63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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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경수 지사, 도민 50% 재난 지원금 지급
( 2020. 4. 23(목) KBS 라디오 , 오전 8시경 )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도민 50%에 재난 지원금 지급 예정이라고 2020. 4. 23(수) KBS 라디오에서 밝혔다
※ 김경수 경남지사 (전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으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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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오거돈씨, 부산시장직 자진 사퇴
( 2020. 4. 23 목요일, KBS TV 오전 11시 30분 )

오거돈 부산시장이 2020. 4. 23(목) 오전 11시 30분 KBS TV에서
갑자기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들 대다수에 잘못된 재난 지원금(1회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즉 부산시장으로서 올바른 재정 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산시장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우기자 이를 서울시민의 투표로써 결정짓기로 하고 결과 패하자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는데 그것은 재원이 잘못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즉 不正(학교 무상급식- 의무교육과 학교 무상급식은 무관함)으로 腐敗(잘못된 무상급식의 실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들어선 서울시장이 현 박원순시장이다.
이후 부산 영도구에서 거주해 온 부산시 전 이윤근 교육감의 병사와
이후인 2018년경의 이윤근 교육감 부인(박00씨)의 폐암 발병과 사망(2019년)은 서울시의 학교 무상급식이 원인이 아니었는지 ?
※ 오거돈 부산시장 (전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으로 당선)

등록 : 2020. 4. 23(목) / 2020. 5. 3(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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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투’ 정은경 본부장도 급여 1200만원 반납

장차관급 자발적 고통분담 동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서
고통 분담을 위해 지난달 급여의 30%를 반납했다. 앞서 지난달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4개월 동안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2020. 4.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자발적으로 급여 반납에
동참했으며 차관급인 정본부장의 연봉은 1억2784만원. 반납액은 약 1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여를 반납하는 고위 공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140명 가량이다.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각자 1200만원 ~2300만원의 월급을 뗀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삭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질병관리본부(7억600만원)와 지방 국립병원 직원들도 포함되며
백신 개발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다. (- 동아일보, 2020. 4. 25 토요일 제4면 박성민 기자 )

등록 : 2020. 4. 25(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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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任免)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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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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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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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정(不正)부패 방지 - 오거돈 부산시장의 명예로운 퇴진


부산시는 제안청으로 제안서 제출 후
식품안전과 관련된 재원을 비교적 투명하게 밝히며 추진해 왔다. 제안추진내용에서 살펴보면 그렇다.
그러나 전남 신안군청은 그렇지 않았다. 신안 천일염에 든 재원을 밝히는데
제안자가 수차례 ‘전남지사에 바란다’ 에 넣고 또한 전화를 해서 밝힌 재원이다.
그런데 신안군은 신안 천일염 생산지가 청정지역이어야 함에도 이후 섬마다 다리를 놓고 있었다. 천사대교도 포함해서다.
그리고 박준영 지사는 재임시
허허 벌판인 무안에 국제공항을 짓기도 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대통령 연금과 상속세 때문이리라 짐작이 된다.

시장도 구청장도 오래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不正)이 부패를 낳는 것을 부정부패라고 한다(사자성어)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정부패를 피하려고 부득이 임기 중에 자진 사퇴하는 것은
명예로운 퇴진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충남도의 지사를 2선을 한 안희정 지사는 8년을 하고
2018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역시 명예로운 퇴진이며
이명박 정부(2008년 3월 ~ 2012년 2월)에서 학생들의 무상급식 반대를 무릅쓰다 퇴진한 오세훈 시장도 명예로운 퇴진이다. 서울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였지만....
한국 정부는 민주정부이기도 하지만 공화정 정부다.
즉 헌법 제 1조,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가 그것이다.

등록 : 2020. 4. 24(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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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국민)

제 목 : 관권선거란 ?


0.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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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 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 공무원은 [ 선거에 있어서 ]
[[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운동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 1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 공무원의 구분)에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 ‘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 (제2조 3항 1호)이다
그리고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대통령도 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장치운동의 금지)에 의거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


대통령이
230곳의 시군구청장과 17곳의 시도지사인 민선단체장(약 총 247명)의 후보자를 정당(즉 기관인 국회)이 추천하도록 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선거를 도우고 국회인 정당에서 선거에서 재원을 지원하면 그것은 관권 및 금권선거이며 또한 대통령 당사자는
상기 지방 공무원법 제 65조에 의해서도 위법이다.
또한 이 민선단체장 선거 방법(정당공천의)을 선택한 대통령(김영삼)은
정치적 중립성(권력 분립)을 잃은 공무원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상실한 대통령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현 공무원 법(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는 대통령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등록 : 2020. 4. 18(토) / 4. 19(일)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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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4. 25(토)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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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5. 3(일)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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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법 제65조 위법
............................................................

2018년 상반기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의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부산시장 선거의 선거 공보지(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씨의 선거 홍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현직의 대통령)의 사진이 오거돈씨와 같이 나왔다. 이전 중앙청 관료를 했던 오거돈씨가 스스로 자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은
지난 총선인 2020년 상반기에 있은 국회의원의 선거 홍보지에서도 어느 당의 선거 홍보지에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공무원법 65조를 위반했던 것일까 ? 그리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왜 눈감아 주었는지 ?
세간에서는 지방청 관료였던 제안자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이후 약 20년에 걸쳐 지방청 행정에서의 당직(?)을 하고 있다고도 한다.
(- 2020. 6. 5 금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0. 6. 5 (금)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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