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OK 인터뷰

현안과제
미래세대를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 대책 발표
조회수
5500
작성일
2018-10-16
첨부파일
내용
공원일몰제_시민행복을 위해 공원을 지키겠습니다.jpg 이기대공원.jpg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시민들의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책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현재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이므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해안경관이 수려한 이기대, 청사포, 해운대, 가덕도,
그리고,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 황령산, 달음산 등 주요 지역은
공원과 유원지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 우리 시 대부분의 공원과 유원지가
실효 위기에 처해 보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과 유원지 용도로 지정한 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부산의 일몰제 대상은 90개소 74.56㎢이며,
이를 다 지켜낼 경우 총 4조 6천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동안 난항을 겪던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선, 4년 동안 매년 1천억 원 이상, 총 4천420억 원의 시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 6천200억 원을 합쳐
총 1조 6백억 원으로 공원부지 토지 매입에 나서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는 시역 내 주요 공원 보전을 위해
2018년 추경예산 383억 원을 투입하여
이기대 수변공원과 청사포 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투자만으로 공원일몰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 재지정,
민간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제도의 국가 예산 차입 등
다양한 방법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련 법률로써 해결하는 공법적·행정적 해결과
재정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해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일몰제 대상 지역의 약 96.4%를 지켜내는 것으로써
현재 부산 지역의 공원·유원지·녹지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공법적․물리적 제한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급경사지 등
해제 후에도 난개발 우려가 낮은 지역 28.71㎢(38.5%)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적 방안으로
국·공유지 실효 제외 대책을 강구하여 35.31㎢(47.4%)를,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5개소 2.25㎢(3.0%),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등으로 2.48㎢(3.3%),
법인·종교단체 부지의 무상사용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정적 방안으로
공원 내 사유지 3.11㎢(4.2%)에 대하여는
보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71.85㎢(96.4%)의 공원·유원지·녹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제되는 나머지 2.7㎢(3.6%)에 대하여는
자연녹지,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전체 공원에 대한 보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등을 통하여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강과 산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공원·녹지 확충을 시정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자랑인 아름다운 갈맷길 보전과 유지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녹지는 한번 해제되면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 세대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도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기자회견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 TV 바로 가기]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등 종합대책 자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