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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브리핑

제2회 코로나 극복 긴급추경
| 2020-05-04 조회수 105
내용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시장 사퇴로, 시정 공백을 염려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워만 하기에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너무도 엄중합니다. 부산시 전 직원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위기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생존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한 기업들은 공장가동을 멈추고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시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시는 전례없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제1차 추경을 실시한데 이어,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 등 ‘비상재정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 역시 비상시국을 헤쳐가기 위한 긴급 편성안입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긴급추경 예산안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긴급재난지원금’에 대응하고, 구·군의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지원’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단일 패키지사업 원포인트 긴급추경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50억원으로‘긴급재난지원금’국고 보조금과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예비비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8천581억원입니다.

지방채의 경우 신규발행 등으로 1천584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운영합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행안부 승인한도(2,916억원 대비 2,637억원발행) 범위 내에서 발행하였고, 관리채무 비율 25%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리채무비율▹ (’19년말) 20.4%  → (’20년말예상) 20.5%  


지출 계획은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9천574억원, 구군의 코로나19 극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군 조정교부금 1천136억원, 동백전 지원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1백5십만4천가구 전세대 주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우리시 부담분 1천450억원에 대해서 전액 시에서 부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구·군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 추진이 원활히 수행되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가 진행중인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군 조정교부금 1,136억원은, 코로나19 극복 사업추진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게 신속히 지원하여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에 부족한 재원은 기존 편성되어 있는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된 행사·축제성 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출 재구조화는 여건변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국제모터쇼(5월), 국제보트쇼(4월)와 같이 행사취소가 확정된 사업과 국제교류 등 여건상 할 수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야별 경제 전략사업 및 하반기에 추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번 사태의 극복을 위해 우리시가 한정된 재원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적절한 시기와 적확한 타이밍에 맞는 지원일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6월 3차 추경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정책에 대응하며, 지역경제 침체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우리 시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하고 완전하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