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청년희망정책과 | 분야명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시정 구현 | 단위사업 | 청년의 참여여건 조성 및 자립기반 마련 |
| 사업목적 | 전세사기의 주피해자인 저소득 청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활성화 유도 및 주거안정을 도모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3,000,000,000원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실제 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의2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00,000,000 | 0 | 400,000,000 |
| 국고보조금 | 300,000,000 | 0 | 300,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00,000,000 | 0 | 10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300,000,000 | 0 | 0 | 100,000,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