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난임 시술비 지원(전환)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모자보건사업 추진 |
| 사업목적 | 특정 난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험관(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증진 효과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5,959,800,000원 | 사업규모 | 6,900건 / 보조인력 18명 |
| 사업내용 |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조 인력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 정책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시비 75% 구·군비 25% |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제9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6,414,750,000 | 0 | 6,414,75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6,414,750,000 | 0 | 6,414,75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603,688,000 | 0 | 0 | 1,603,688,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086,610,000 | 3,137,993,000 | 6,969,218,000 | 6,906,061,000 | 5,048,2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