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
| 사업목적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으로 시민정신건강증진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343,500,000원 | 사업규모 | 16개 구.군 |
| 사업내용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중증정신질환자 신규 발견 및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편견해소로 원활한 서비스 진입 등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613,200,000 | 0 | 613,2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408,800,000 | 0 | 408,80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04,400,000 | 0 | 204,4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29,240,000 | 0 | 0 | 183,96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189,280,000 | 2,210,688,000 | 615,600,000 | 651,525,000 | 651,52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