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단위사업 | 지역복지사업강화 |
| 사업목적 |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집행함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94,896,430,000원 | 사업규모 | 16개 구군 27,000명 |
|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상담, 재활 등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15%, 구군비 15% |
| 사업위치 | 16개 구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
| 추진경위 | -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 구성」(''06.10.9) - 사회서비스사업실행방안 관련 시도 국장회의(''06.11.13)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08년 사업추진방향안(보건복지부, ''07.11.2)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1.08.04.) 및 시행(''12.02.05.) | ||
| 추진계획 | -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바우처 방식)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0,216,643,000 | 0 | 20,216,643,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16,649,000,000 | 0 | 16,649,0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567,643,000 | 0 | 3,567,643,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8,000,000,000 | 0 | 0 | 7,00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9,168,457,000 | 19,425,622,000 | 19,066,493,000 | 18,548,599,000 | 19,185,71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