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단위사업 | 지역복지사업강화 |
| 사업목적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및 삶의 질 제고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2,628,570,000원 | 사업규모 | 16개 구군 650명 |
| 사업내용 | 재가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15%, 구군비 15% |
| 사업위치 | 16개 구군 제공기관 | 시행주체 | 16개 구군 |
| 추진근거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일상돌봄서비스사업(보건복지부)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914,285,000 | 0 | 2,914,285,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2,400,000,000 | 0 | 2,400,0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514,285,000 | 0 | 514,285,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000,000,000 | 0 | 0 | 1,00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