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재무활동(복지정책과) | 단위사업 | 내부거래지출 |
| 사업목적 | 매월 국비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등 적기 지급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409,811,018,000원 | 사업규모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 |
| 사업내용 |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80%)에 대한 시비 법정출연금(20%)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전액 시비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 추진계획 | 매월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적기 출연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36,703,200,000 | 0 | 236,703,2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36,703,200,000 | 0 | 236,703,2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9,175,800,000 | 0 | 0 | 79,175,8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87,240,983,000 | 203,219,236,000 | 216,989,519,000 | 230,695,488,000 | 247,260,61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