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단위사업 | 지역복지사업강화 |
|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7,758,930,000원 | 사업규모 | 16개 구군 800여명 |
| 사업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15%, 구군비 15% |
| 사업위치 | 16개구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연간발행) | ||
| 추진경위 | - 2004년 8월 복권기금으로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시작(‘04년 8월) - 2008년 9월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인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변경 - 2010년 1월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 2010년 2월 65세이상 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로 이관 - 2012년 7월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 2012년 8월 전자바우처 제공기관등록제 시행 - 2013년 2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관리 | ||
| 추진계획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원 * 연도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라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818,928,000 | 0 | 3,818,928,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3,145,000,000 | 0 | 3,145,0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673,928,000 | 0 | 673,928,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864,196,000 | 0 | 0 | 954,732,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2,734,378,000 | 2,723,643,000 | 3,130,429,000 | 3,345,35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