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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573
부서명
경제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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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7-07-13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어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안)에 규정했다.

​1일 평균 매출액은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부과 대상은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이며, 최초 부과 시에는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다.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또한, 개정안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도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으며, 기술 · 인력의 부당한 이용  · 해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해 규정했다.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하여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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