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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관련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조회수
568
부서명
경제기획과
전화번호
전화번호 입력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7-07-13
내용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마련되고, 방문 ·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도 간소화 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 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2017년 6월 20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

​< 방문판매법 시행 규칙 및 할부거래법 시행 규칙 공통 개정사항 >

​개정안에서는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 · 후원방문판매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 · 훼손되면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또한, 다단계 · 후원방문판매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할 때,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했다.

 

< 방문판매법 시행 규칙 개정사항 >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지자체와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의 오 · 남용 방지를 위해 다단계 판매원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대체했다.

​신고증 ·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 마련과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신고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청이나 다단계 판매업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련 지자체 등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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