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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조회수
582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7-04-28
첨부파일
내용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 마련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4월 18일에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법에서 공시 의무,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 원 이상)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새롭게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의 지정 기준,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의 사항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 ․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 해인 올해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토록 했다.

​자산 규모 5~10조 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7월 19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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