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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농수산물시장 매매참가인 관리 규정 완화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농수산물시장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나, 타 광역시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안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이 존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한 시설사용을 허용
  ❍ 농수산물 매매참가인의 농산물 보관을 위한 시설사용을 허용하여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한 규정을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25조(매매참가인의 관리)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5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5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안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1차 검토 회신(불수용)
2022. 9. 소관부서 2차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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