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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요건 완화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요건에 타 광역시에 없는 혼인 기간을 규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에 혼인기간 삭제 또는 완화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 제1항 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1차 검토 회신(불수용)
2022. 11. 소관부서 2차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2023. 10. 개정 완료
검토완료
개선완료 2023. 10. 11. 개정 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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