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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활동성과보고

 

부산시 특사경,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범 18명 적발

부서명
특별사법경찰과
전화번호
051-888-3085
작성자
서인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823
첨부파일
내용

◈ 보조금 8억1천만원 유용,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 무허가 기본재산 처분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행위 8건 적발, 위반사범 18명 관할 검찰청 송치… 법인 특수관계자 부정·비리가 대부분

◈ 일선 복지기관 종사자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처우개선 강화를 위해, 복지기관 특수관계자 연관 범죄행위 집중 단속․적발 시행,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