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매수청구 토지에서의 건축물 등에 대한 규제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상한까지 완화함(제15조)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함(제28조의2)
◦공업지역에 지정된 방화지구 내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을 완화함(제49조)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함(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