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1)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1. 발열, 기침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3.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4.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3.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2. 5. 2.(월) 0시 ~ 별도 조치 시까지


4.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