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6539)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감면 적용 시 취득세 과세표준: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 – 멸실된 자동차의 신제품 구입가격

나.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 ① 또는 ② (①, ②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①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또는 동장발급, 원본), 폐차(인수)증명서

     ②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원본),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보험회사 발급, 천재 등 피해 사실 구체적 기재 확인)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7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