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 답변 사항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3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의 주된 내용은 민원의 주된 내용은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동차를 매수한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원판결이 난 후 확정증명원도 받은 상황이므로 강제이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와 법원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원본) 그리고 양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양수인이 폐업된 법인일 경우 이전등록 불가

나.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 및 과태료의 완납 필요

다. 취득세 등 등록 비용(공채, 증지, 인지)은 신청인이 납부

- 마지막으로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은 명지 본소 및 각 민원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유선상 안내받으신 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명지 본소 : 290-5441~2

    금련산센터 : 625-1864~5 / 부전센터 : 818-8572, 8610 / 구포센터 : 331-4284~5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변동욱 주무관(☏051-290-54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