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152)은 “서류작성방법 및 취득세 계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류작성방법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은 별도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전한 지 분비율(양도비율)에 대한 실제 매매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전 등록의 절차

이전등록 서류 접수→취득세(공채포함)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자동차등록증 수령

2. 취득세액의 계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에 차량 종류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액 × 취득세율

1)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세목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양도비율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상 매매금액은 실제 양도금 액으로 신고할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종류, 형식, 최 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 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매년 1월1일 구청장·군수가 결정 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연도별 잔가율)

2)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비영업용 일반승용 자동차 7%, 화물·승합 자동차 5%, 경형 자동차 4%, 영업용 자동차 4%입니다. 양도가액 1,000만원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취득세액의 계산은 아래의 방 법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득세액의 계산 및 시가표준액의 조회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 / 민원안내 / 등록비용/ 취득세액의 계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가격 열람 방법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정보센터 / 시가표준액결정사 항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메뉴 접속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김정현 (☏051-290-5465)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