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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3년 1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4
작성자
유예림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1592
첨부파일
내용

2023년 1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317,812명(-2,464명 감소) 고령자 : 717,412명(21.4%) 전입‧전출 : -1,026명(2022. 11월) 출생 : 1,045명 사망 : 2,391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2.12월)2022년 부산시 인구 변화 추이 ◦ 총 인구 : ’21년 3,350,380명 → ‘22년 3,317,812명 ◦ 평균 연령 : ’21년 45.6세 → ‘22년 46.1세 ◦ 구군별 인구증감 : 증가 5개(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기장군), 감소 11개 ◦ 학령인구(6~21세) : ’21년 445,299명(13.3%) → ‘22년 432,220명(13%) ◦ 청년인구(18~34세) : ’21년 667,068명(19.9%) → ‘22년 650,780명(19.6%) ◦ 고령인구(65세 이상) : ’21년 681,885명(20.4%) → ‘22년 712,412명(21.4%) ◦ 부산시 전체인구는 2022년 기준 전국 대비 인구 구성비 6.4%를 차지, 총인구·학령인구·청년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고령인구는 지속 상승 추세 2022년 부산시 인구정책 추진현황 ◦ 인구영향평가센터 개소·운영 및 인구감소위기대응 T/F 본격 가동 등 추진동력 확보 및 정부기금 등을 활용한 전략적 인구정책 설계로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 ◦ 2022년 부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 6대 분야, 105개 과제, 5,230억원 규모 - 목적 :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1~‘25)의 시행계획 수립으로 인구정책 사업들의 연계·강화와 도시 인구 활력을 도모하고 계획의 실행력 제고 - 방향 :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 인구정책 추진체계 재정립 ◦ 지자체 최초,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센터* 개소 * 인구정책의 계획과 시행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인구규모와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치하는 제도 - 배경 : 인구정책의 유형별 체계화, 종합적 관리·조정 평가시스템 필요 - 기능 : 인구정책 사업 분석 및 평가, 지표 개발 및 사례 연구 등 상시적·객관적 평가 실시 - 운영 : (재)부산연구원 ◦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신설 대응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위해 조성,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간 총 10조원 지원(행안부) - 추진 : 인구감소 위기대응 T/F 구성 및 가동, 기관 간 연계협력, 분야별 전략사업 발굴 - 성과 : 22개 사업(본청 1, 인구감소지역 15, 관심지역 6), 505억ㅇ 확보 2023년 부산시 인구정책 추진계획 ◦ 정부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특례(인구감소지원 특별법 등)의 적극적 활용, 인구감소(소멸) 대응 종합계획의 적기 수립을 통한 선제적 대응 ◦ 2023년 부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 목적: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1~‘25)의 ’23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인구정책 사업들의 연계·강화와 도시 인구활력을 도모하고 계획의 실행력 제고 - 내용 : 2022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2023년 중점추진 인구정책 과제 발굴 시행 ◦ 인구감소지역(서구, 동구, 영도구) 지원 - 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분배, 인구활력도 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과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 수립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준비 - 시행 : 2022. 6. 10.(공포), 2023. 1. 1.(시행) - 계획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계획 수립 예정정부 인구정책 동향 ◦ 지방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지자체를 넘어 국가차원의 쟁점과제로 대두 ◦ 인구감소지역 지원 본격 시행 -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인구활력 정책 추진을 위해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지원, 보통교부세 1조2천억원 증액 -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 ◦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시행 -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제정 - 시행 : 2022. 6. 10.(공포), 2023. 1. 1.(시행) - 내용 :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의 수립, 국가-지방 및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특례, 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 * 생활인구 : 정주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거주자 등을 포함 ◦ 인구구조 변화 대응 6대 핵심과제 선정 -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 선정, 관련 정책 집중 추진 6대 과제 -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 영유아 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 재설계 부산을 사랑합니다 부산에 계속 살고싶다 75.4% * 출처 : 2021. 부산사회조사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4 E. difm9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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