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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2년 3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2
작성자
우연희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2682
첨부파일
내용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2022년 3월호 2022년 3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347,396명(-1,478명 감소) 고령자 : 688,772명(20.5%) 전입‧전출 : -613명(2022. 1월) 출생 : 1,235명 사망 : 2,278명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2.2월)부산시 출산율 추이와 저출산 원인 (현황) 24년째 초저출산, 줄어드는 출생아수, 높아지는 출생연령 - ’20년 출생아 수 15,058명, 합계출산율 0.75명, ’10년부터 7대 도시 중 두 번째로 낮음 - 母의 평균출산연령(’20년) 33.3세(전국 33.1세), ’10년 대비 1.8세 증가 ◇ 저출산 원인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시민, 전문가 의견 공통 1위) (주거부담) 높은 주거비 부담(부산 아파트 매매 중위가 서울에 이어 두번째) (’20.5월 기준) (양육·교육부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낮고, 사교육비 증가 * 기존국공립 등 이용률 35.8% = 7대 도시중 4위(20.9월 기준) / 19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1.6만원(전국평균유사 증가세) (일·생활 불균형)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미흡, 기혼 낮은 취업률부산시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 부산시는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2021~2025년까지의 ‘제4차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 ◦ 일을 전제로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층의 욕구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다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합계출산율 제고’에서 ‘개인 삶의 질 개선 및 성평등한 부산 실현’으로 전환 ◦ 관련 조사 및 연구, 시민 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마련 제4차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2021~2025) (목 표) 합계출산율에서 개인의 삶의 질 및 성평등의 구현 등으로 전환 (출 생) 첫째아부터 실질적 지원 등 모든 임산부와 출생아에 대한 포용 (돌봄·청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청년층에 대한 지원 다양화 (가족·직장·사회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가정·직장, 아동·여성 안전에 적극 대응 (추진기반) 시민참여·협력, 아동가족에 대한 투자 확대출생친화 도시 부산을 위한 주요 정책 (건강한 출생) - 임신·출생서비스 강화 * 임신/ 영아기 전문 간호사 가정 방문지원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 진료비)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출산비용 25만원) - 예방적 건강지원 강화 * 부산아가맘(임신 · 출산 원스톱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 난임부부 통합지원 (바우처, 한방난임지원, 심리상담서비스 등) *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도시철도 임산부 배려석 핑크라이트 등 (행복한 돌봄) - 보육 공공성과 품질 강화 *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둘째아 이후 첫만남이용권 + 100만원 추가 지원 * 영아수당(22년부터 월 30만원~25년 월50만원) 지원 * 부산형 영영아반(12개월 이하) 운영(교사 대 아동비율 1:2) - 촘촘한 부산 돌봄 실현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 구/군 확대를 통한 거점육아지원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A.B등급 획득 100% 달성목표 - 양육 부담 경감 * 입원아동 간병돌봄, 등하원 도우미 등 단시간 돌봄 제공 * 다자녀 우대시책 확대 추진 (도시철도 50%할인, 상수도요금감면, 공영주차장 50%할인 등)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한 주요 정책 (평등한 가족문화)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우리동네 육아아빠단(시, 구·군) 운영 * 평등 가족문화 교실 운영 (함께 일하는 직장) -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원센터 운영 * 가족친화 인증 및 기업문화 개선컨설팅, 찾아가는 직장교육 * 일·가정양립을 위한 통합정보제공플랫폼 ’직장맘 직장대디 톡톡’운영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사업 및 여성근로자 고충 상담지원사업 연계지원 - 직장인 부부의 휴가·휴직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10일간(10일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5일분 정부지원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10일, 일단위로 사용가능 (안심 안전한 사회) - 아동 권익·안전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 보호대상 아동 공적관리 전담요원(’22년까지 40명) *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실시 - 여성 안전 강화 *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구축 *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사이버감시단, 부산형 민관거버넌스)해외 출산정책 사례 - 육아휴직-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까지 - 육아휴직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확대, 영아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시간 지원 강화 ◦프랑스 - 출산에서 교육까지 전 과정 현금지원 * 유아수당, 영아보육수당, 가족수당, 공립 유치원무상교육, 입학수당 등 - 정책을 담당하는 전국적인 지원 체계 구축 * 가족수당 전국 공단을 운영하여 수당지원,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보육시설 지원 등 업무 수행 ◦스웨덴 - 전폭적인 출산 지원 * 출산휴가 480일, 12세 이하 자녀간병 휴가 120일, 17세 이하 아동수당(월 17만원) - 보육 양성평등 * 출산휴가는 부모가 나누어 사용, 남성 2주 의무 휴가 등 - 공보육 인프라 * 매년 GDP 2% 이상 보육시설 투자(공보육시설 비중 80%)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2 E. free0508@korea.kr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3.7%(*출처 : 2020. 부산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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