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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2년 1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2
작성자
윤영일
작성일
2022-01-10
조회수
3297
첨부파일
내용

2022년 1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350,380(-3,274명 감소)
고령자 : 681,885명(20.35%)
전입‧전출 : -1,507명(11월)
출생 : 939명
사망 : 2,324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1.12월)2021년 부산시 인구 변화 추이
총인구
’20년 : 3,391,946명
→ ’21년 : 3,350,380명
              (41,566명 감소)
평균연령
’20년 : 45.1세
→ ’21년 : 45.6세

고령인구 비율
’03년 : 7.3%
’15년 : 14.6%
’21년 : 20.4%

청년인구(18~34세) 
’20년 : 683,310명(20.1%)
→ ’21년 : 667,068명(19.9%) 


구군별인구 증감 현황
증가 : 2개 구·군(강서구, 기장군)
감소 : 14개 구

학령인구(6~21세)
’20년 : 456,772명(13.5%)
→ ’21년 : 445,299명(13.3%) 

◇ 총인구, 청년인구,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고령인구는 지속 상승 추세
◇ 부산시는 인구규모 유지(증가)와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중
2021년 인구정책 추진현황(부산)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21.7)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ㅇ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조례 제정(‘20.8월)
ㅇ관계전문가 의견수렴과 시민 토론회를 거쳐 계획 수립
ㅇ향후 10년이 부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
   ▷ 기존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과제 전면 재점검

기본계획 주요 내용 ▷ 6대 정책과제, 109개 세부사업
ㅇ부산 인구현황과 정책 분석·진단, 중·장기 핵심과제 제시
ㅇ활력있는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인구관점 시정관리 체계 확립
 *(키워드) 일자리, 청년, 가족, 축소사회, 활기찬 초고령, 균형·포용

  인구영향평가*시행 ▷시정 전반의 인구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제시
*인구정책의 계획과 시행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인구규모와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치하는 제도
평가대상
ㅇ(평가대상)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 일자리, 저출산, 초고령, 정주환경 개선 등
ㅇ(평가기준) 인구정책 부합성, 실행전략 적절성, 효과성
평가절차 및 결과
ㅇ(절차) 전문가 자문단구성(시정연구기관)→ 평가대상 선정 → 
       부서 자가진단 → 전문가 검토 → 인구정책위원회 심의·의결
ㅇ(결과) 19개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인구정책 추진기반 강화▷ 인구정책 조례의 제·개정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
ㅇ인구정책위원회에 청년 위원 추가 위촉
ㅇ인구교육 및 홍보 강화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정
ㅇ인구영향평가시행의 체계적 추진 기반
ㅇ인구영향평가센터설치 근거 마련
2022년 인구정책 추진계획(부산)
v「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의 체계적 
       추진으로 인구구조 개선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 도모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2022년 중점추진 인구정책 과제 발굴 시행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1년 추진상황 점검
ㅇ6대 분야 109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개선방안 제시
인구정책  발굴 체계화
ㅇ시민중심의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플랫폼 운영
   - 아이디어 제안(전문가, 시민)→ 정책화(시정연구기관) 
      → 실행계획 수립·추진(소관부서)

  인구정책 총괄·조정·평가 기능 강화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운영
ㅇ인구영향평가의 종합적 상시적 수행을 위해 인구영향
    평가센터를 부산연구원 내에 설치(3명)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
ㅇ일자리, 청년, 저출산, 초고령, 정주환경 개선 등 
    인구정책의 면밀한 분석과 평가로 개선방안 제시
ㅇ각 인구정책 간의 연계·융합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인구감소지역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
맞춤형 인구활력 계획 수립 지원
ㅇ인구활력도 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과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 수립 지원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국비 확보 지원
ㅇ지역인구감소 현황 분석, 문제점과 대책마련 등 제시
ㅇ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국고보조사업 선정 적극 지정부 인구정책 동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본격 시행
ㅇ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전국 89개 지자체를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1.10)

ㅇ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인구활력 정책 추진을 위해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ㅇ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추진(’22년 4월
 지방소멸위기가 지자체최대 현안으로 부상, 관련 법 제정 논의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등 다수법안 발의 중 
ㅇ지방소멸 대응이 더 이상 지자체차원이 아닌 국가 과제라는 공감대 형성
ㅇ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
 제3기 범부처인구정책TF 논의결과 발표(‘21.7)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3대 인구리스크에대응한 적응력 강화 방안 제시
ㅇ저출산·고령화 위주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 확대
ㅇ현재의 인구문제를 우리 경제 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으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강조
ㅇ‘인구절벽 충격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제시다음달에는.. 
지난해 부산의 인구이동 현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1년 인구이동 통계 : ’22년 1월말 발표(통계청)
2011~2020년 부산인구 순유출(전출-전입)현황
v수도권으로 인구유출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나 경남으로의 유출은 감소 추세v총인구 유출은 2017년 이후감소 추세 (10년간 연평균 2만명순유출)
   - 2018년 부터는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경남으로의 유출인구를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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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2 
E. kupobada@korea.kr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3.7%(*출처 : 2020. 부산사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