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구정책 브리핑


(2021년 12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2
작성자
윤영일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2191
첨부파일
내용

2021년 12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 아동복지

인구 : 3,353,627(-2,684명 감소)
고령자 : 679,367명(20.26%)
전입‧전출 : -1,615명(10월)
출생 : 1,155명
사망 : 2,188명
 아동 친화도시 부산,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10년 부산 아동(만 18세미만) 수 현황 
‘11년 595,314명, ’16년 510,957명, ‘20년 442,776명

아동 수 지속 감소는... 지역경쟁력↓, 미래부양부담↑
 *총인구 중 아동 비율 : ’11년 16.8% → ’20년 13.1%

◇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기 집중투자, 교육·보호·복지 등 범사회적정책 필요
◇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도시 조성으로 아동친화도시 구현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도시, 부산

(아동권리)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 인식, 아동 정책 참여 확대
아동권리 실태 분석 및 반영
ㅇ아동영향평가 추진(’22년) : 아동정책 분석 및 고도화
ㅇ아동실태조사 : 초중고4,050명 대상 아동 생활·문화 등
ㅇ아동친화 제도적 기반 마련 : 구군 아동친화 조례 제정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ㅇ아동권리 보장단확대 계획(28→35명), 아동정책 토론회
ㅇ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운영, 아동권리 대변인
아동권리 교육·홍보 확대
ㅇ아동권리알리기 사업(세이브더칠드런)
ㅇ학생권리보장 : 온라인 학생의회,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건강 발달) 아동친화 놀이환경을 확충하고,신체적·정신적 건전 성장 도모
아동친화 도시 조성
ㅇ아동친화도시 이행과제 책임 수행, ’23년 재인증준비
   - 부산시 ’19년 광역시·도 최초 아동친화 도시 인증
ㅇ아동친화도시 구·군 인증 확대 : 16개 구·군

놀이 여가 인프라 확충과 아동 놀 권리 증진
ㅇ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2030년까지 500개소)
ㅇ유아숲체험원, 부산유아꿈놀이터, 놀이마루 운영
ㅇ공공도서관확충(’21년 10개관 신설), 놀이터 개보수(4개소)
ㅇ아동 놀이장소 투어북 제작,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2개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 문화·예술 소양 증진
ㅇ자유학기제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다행복교육지구사업 : 2개구, 민관학협약 마을교육공동체
ㅇ부산 청소년 예술제(5월),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7월)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도시, 부산
(아동건강, 안전) 아동 신체·마음 건강관리와 폭력과 사고로부터 안전체계 구축

아동 신체·마음 건강관리
ㅇ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14개소)  : 어린이 영양관리
ㅇ아동 비만예방관리 사업 : 40개교, 초1~2학년
ㅇ아동치과 주치의 사업(9천명),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
ㅇ아토피·천식 예방 : 모든 초등학교 대상
ㅇ심리상담센터 운영(아동보호종합센터) : 심리검사, 치료
ㅇ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아동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폭력과 사고로부터 안전체계 구축
ㅇ아동보호전문기관(4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4개소) 운영
ㅇ아동학대 재발 방지 사례관리 강화
   - 학대피해가정 주거청결 지원, 상담·교육, 전문 심리치료
ㅇ위기 아동 조기발견 : 만3세 아동 전수조사
ㅇ 학교폭력 예방 회복 조정센터 : 갈등조정, 교육, 심리치유
ㅇ아동보호구역 지정, 야간 어린이집폴리스콜설치·운영
ㅇ장애아전문 어린이집안전장치 유지 보수 : 16개소
(취약아동 지원) 공공 아동보호체계 확립 및 취약아동 맞춤지원으로 공평한 성장 기회 제공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구축
ㅇ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및 전문성 강화
ㅇ아동보호전담기구, 경찰·학교·법원 등 협조체계 강화
ㅇ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6개소)
ㅇ시설입소아동지원
   -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지원 : 27개소
   - 시설 보호아동 건전육성비지원 : 20개소
ㅇ공공형돌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 다함께돌봄센터운영(40개소)
  - 지역아동센터 운영(209개소), 야간돌봄추가지원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ㅇ저소득층 아동급식 단가 인상(6,000원)
ㅇ아동 결연기관 운영 지원(후원모금, 빈곤아동 지원)
ㅇ아동복지교사 파견: 취약계층 아동 학습·예체능 교육 지도
ㅇ아동발달계좌 지원: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지원
ㅇ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1개소)
ㅇ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 1인 6~7백만원지원
ㅇ가정위탁 아동 등 대학 등록금 지원 : 80명
ㅇ다양한 형태의 가족·아동 지원
 - 한부모, 다문화, 미혼모 아동 맞춤형 상담 및 지원정부(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방향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아동중심 관점으로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을 변화시켜, 아동의 정책 체감도 향상 도모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아동기본법 제정(’22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본격 시행(’21년), 시·도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 구축

◇ 참여, 권리보장에 기반한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 (가칭) 아동청원 도입(’23년),  아동 참여권 제도화, 가사소송 아동의견 청취 근거 명문화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 아동발달 단계에 맞춘 할인혜택 부여 등 (가칭)아동 우대제도 도입(‘22), 놀이 선도지역 선정 등

◇ 아동건강 위협요인 관리 강화
  - 건강습관 형성·관리 3대 시범사업 실시(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 주치의, 만성질환 집중관리),
  - 심리상담 전담인력 확충,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 장애아동 구강·재활의료기관 확충

◇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체계 구축
  - 신종 성범죄 예방·처벌 법적근거마련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개선
  - 영유아대상 급식 안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 정보공유·연계협력,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등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구축
◇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 확보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소득·시간·양육자 역량 등 종합적인 가정양육 역량 강화
◇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보호·돌봄체계확충
 해외 인구정책 사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을 위한 약속, 아동권리협약
◇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ㅇ18세 미만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
ㅇ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설명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① 비차별: 장애, 성별, 종교, 출신 등과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② 아동 최선의 이익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③ 생존과 발달의 권리 :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
 ④ 아동 의견 존중 : 아동이 사회 참여 기회를 가지게 하고, 그 의견을 존중


◇ UN 아동친화도시    
ㅇ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
ㅇ아동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편성 시 항상 아동권리를 고려하는 사회
◆아동친화도시로인증받기위해서는?
 - UN아동관리협약의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에 인증(유니세프)
 -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여개의국가(프랑스, 스위스, 독일, 핀란드 등)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중
 - 한국에서는 112개 도시가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추진중이며59개 도시 인증

 ★ 부산광역시는 2019년 광역시·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16개 구·군으로 확산 중
다음달에는
2021년 부산시의 인구변화 현황과 나아가야할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유출 심화 v부산시는 인구종합 대책을 수립(2021년 7월)하고 ‘활력있는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노력 중임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2 
E. kupobada@korea.kr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3.7%(*출처 : 2020. 부산사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