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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1년 11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2
작성자
윤영일
작성일
2021-11-10
조회수
2139
첨부파일
내용

2021년 11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
인구 : 3,356,311(-2,452명 감소)
고령자 : 677,214명(20.18%)
전입‧전출 : -121명(9월)
출생 : 1,212명
사망 : 1,963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1.10월)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지원 정책 강화 필요
 최근 5년 부산지역 출생아수(명) 
(전국) ’16년 406,203명. ‘17년 357,771명 ’18년 326,822명 ‘19년 302,676명, ’20년 272,337명
(부산) ’16년 24,906명 ‘17년 21,480명 ’18년 19,152명 ‘19년 17,049명, ’20년 15,058명
(현황) 저출산영향으로, 출생아 지속 감소
(계획) 임신·출산·영유아건강관리 지원 강화로 생애초기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임신, 출산, 산후조리 관련 설문조사(2018)
•출처 : 부산지역 저출산대응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서비스 개선방안(201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산후조리 장소 
산후조리원 42%, 친정댁 26%, 본인집 11%, 산부인과 9%, 산부인과외 병의원 7%, 시댁 5%
•산후조리 평균비용 : 136만원  •산후조리 이용일수 : 14일(평균)
•산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 동의 70.6%
•난임부부시술비지원 확대 : 동의 63.8%
•고위험임산부 진료비 지원 확대 : 동의 57.9%, 보통 27.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도움 받음 84.1%
•재가 산후조리 비율42%(친정 26%, 본인 11%, 시댁5%)로 높으며, 재가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강화 필요

◇ 부산시는  2021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대상 부산시 자체지원)  등 임신·출산·영유아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추진 중임신·출산·영유아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소득무관 지원)
◆ 지원대상  
  (국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첫째), 둘째부터는 소득무관
 (부산) 첫째아부터 소득기준 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6개월 이상 부산 거주·)  *21.9월 시행
◆ 지원내용 : 단태아기준 최대 20일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관리 비용 지원  * 본인부담금 별도
◆ 문의사항 : 관할 보건소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보건소)
○ 예비부모 건강검진
○ 임신초기검사
○ 임산부 등록관리
   - 표준모자보건수첩, 철분제·엽산제지원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진료비 지원

영유아건강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첫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첫째), 
   - 다자녀(2명이상)가구 소득무관지원
○ 아토피·천식예방 관리(무료)
   -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교육, 상담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만2세 미만)
○ 영유아건강검진, 저소득층 정밀검사비지원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난임지원 사업

(정부) 난임시술비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난임 진단 받은 부부(법률혼,사실혼)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온라인(정부24)
○ 지원내용 :  1회 최대 110만원 한도
*2020년 임신성공률 30.3%

(부산) 난임지원바우처사업
○ 지원대상  : 부산거주 난임부부(법률혼,사실혼)
  ※ 정부 난임시술대상자 제외 , 소득무관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후 지원 신청
○ 지원내용 :  난임시술, 난임주사제투약지원
  - 난임시술: 국가지원사업과 내용 동일
  -  난임주사제투약 지원 : 1회 시술시최대 56만원
*’19.9월 전국 최초 시행, 2020년 임신성공률 23.2%

임신·출산·생애초기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강화
 (부산) 아가맘센터 설치
○ 보건소 내 아가맘센터 설치
   -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행정의 원스톱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부산시 구·군별 1개소 설치 계획(보건소)
   - ’25년까지 16개 구·군 설치

 (정부) 임산부 영아(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고위험가정에 대한 지속적 건강관리
   - 영유아발달 상담, 교육,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구에 만2세까지 집중 건강관리 지원
   - 대상자 기본상담, 가정방문 건강관리, 양육지원 등

○ 부산 ’21년 3개 보건소 시행, 사업 확대 계획
   - ’23년까지 16개 구·군 보건소로 확대
중앙부처 정책 추진 방향

(정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모자보건 중심에서 포괄적 법제·사업 정비
◇ (모자보건법) 여성·영유아등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 (알 권리 제공)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 생식건강 및 임신·출산·양육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 보건소 등을 활용, 언제든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중앙·지역별 종합상담체계 마련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건강한 임신 지원) 임신 전 조기 검진 도입,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금연, 비만, 모자보건 등 보건소 중심으로 건강설문-검진-교육-전문기관 연계 제공
◇ (고위험지원 확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건강한 출산 보장

임산부·영아 건강관리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임산부, 영아 대상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지원)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 산모 회복·신생아 건강 등 지원
   - 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지원 기간 확대(둘째아, 쌍생아 등)방안 검토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여성 장애인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계획, 출산 인프라 확대 및 진료 편의성 제공
◇ (결혼 이민자 지원) 새로운 문화로 어려움이 많은 결혼 이민자 방문 부모교육 및 통번역제공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임신·출산·영아기(12개월 이하), 유아기(48개월), 아동기(만 12세)아동 친화도시 부산, 아동·청소년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10년 학령인구, 유소년 인구 현황(명)
학령인구(6~21세)
‘11년 633,338명,  ’16년 523,950명, ‘20년 456,772명
유소년 인구(0~14세) 
’11년 455,562명, ‘16년 401,980명, ’20년 363,164명
(현황) 저출산영향으로, 학령 인구, 유소년 인구 감소 중
(계획) 광역시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19.5월) 
       부산시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 시행 중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2 
E. kupobada@korea.kr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3.7%(*출처 : 2020. 부산사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