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HOME 정보공개주요시책인구정책 브리핑

인구정책 브리핑


(2021년 10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2
작성자
윤영일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2358
첨부파일
내용

2021년 10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358,763(-764명 감소) 고령자 : 674,420명(20.09%) 전입‧전출 : -1,713명(8월) 출생 : 1,217명 사망 : 1,909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1.9월)높아져가는 1인가구비율! 부산시의 1인가구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 1인가구비중(전국, 부산) (전국) ’16년 27.9. ‘17년 28.6%, ’18년 29.3%, ‘19년 30.2%, ’20년 31.7% (부산) ’16년 27.7. ‘17년 28.7%, ’18년 29.7%, ‘19년 30.7%, ’20년 32.4% 1인가구비율 증가 추세(’16년 27.7%→’20년 32.4%), 점차 늘어나는 1인가구에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필요 부산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1인가구특성을 반영한 4대 분야별 생활밀착형 정책 지원1인가구가 소외받지않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 지원 (소득, 돌봄) 저소득 취약 1인가구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 *경제적 불안감이 큰 1인가구의경제적 지원 ㅇ통장사업7종(청년희망날개 통장, 희망키움통장등) ㅇ카드지원2종(청년디딤돌카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스마트 돌봄서비스지원 *사회적 고립,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1인가구돌봄서비스 ㅇAI 돌봄케어, 독거노인 지원 사업,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노년층, 저소득 1인가구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공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정착기반 마련 ㅇ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안전, 든든) 범죄예방 환경조성 및 시스템 구축 1인가구안심 거주환경 조성 *범죄피해에 두려움이 없게,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ㅇ안심원룸 인증 지원사업(경찰청 협업, 방범시설 설치) ㅇ2세대 셉테드(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 안심마을 조성 - 방범용 CCTV 구축(~’22년 5,606대), 조도 정비, 바닥 LED 조명 정비 등 ㅇ심야마을버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110여개노선 - 밤 10시 이후 여성 안심귀가 구간 및 희망장소에 하차 ㅇ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 범죄 취약지역 순찰(경찰 연계) - 전직 경찰, 보안회사 경력직원 등 16개 구군 310명1인가구가 소외받지않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 지원 (주거) 1인가구생애주기별맞춤형 주택공급 취약 1인가구주거비용 지원 *1인가구특성상 월세 비중이 높아 주거 안정성 부족 ㅇ주거급여 : 1인가구지원기준 ▷ 중위소득 45% 이하 ㅇ청년월세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연 최대 100만원 ㅇ청년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 : 3억원이하 주택 ㅇ청년임차보증금이자 지원 : 대출 이자 1.5% 지원 ㅇ대학생기숙사비 지원 : 부산행복연합기숙사(대연동), 월 5만원 1인가구주거 공급 확대 *여성, 청년, 고령층 등 맞춤형 주거 공급 지원 강화 ㅇ청년안성맞춤 매입임대주택 사업 : ’22년까지 40호 ㅇ부산청년우리집셰어하우스 운영(빌라, 주택) : 14실 ㅇ행복주택건립, 드림아파트 임대 ㅇ주거복지센터(2개소): 맞춤형 임대주택 정보 통합제공 . (생활, 건강) 범죄예방 환경조성 및 시스템 구축 1인가구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외로움, 우울감해소를 위한 사회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ㅇ1인가구생애주기별준비교육 ▷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년) 독립생활 준비 / (고령층) 건강한 노년 준비 - (중장년) 홀로서기 심리상담, 자기돌봄 ㅇ1인가구커뮤니티 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년, 장노년등 생애주기별프로그램·네트워킹 - 청년 커뮤니티지원, 장노년액티브 에이징등 ㅇ가족센터 확대 : ’23년까지 4개소(서구,동구, 사하, 강서) - 1인가구, 한부모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신체·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확대 *빈곤, 갈등, 경쟁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 증가에 따른 돌봄 필요 ㅇ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서비스 제공 - 심화상담, 치료 필요시유관기관 연계·사후관리 ㅇ(청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051-200-1585) - 청년층 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 ㅇ(중장년) 저소득 중장년신체 정신건강 서비스 ▷ 3개 구 - 질병예방, 식습관 개선, 웃음치료, 스트레스 힐링교육등 ㅇ(노인) 1인가구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보건소, 구군 - 안전지원, 사회참여, 사례관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정부) 1인가구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발표(‘20) *2020.6.25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정책방향 v1인가구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v취약 1인가구의빈곤, 사회적 고립감등 삶의 질 개선 고려사항 ◇ 취약 1인가구는지원하되, 1인가구를장려하는 것은 아님 ◇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섬세히 접근 ◇ 1인 가구 정책 대응 노력은 지속해서 보완 발전 소득·돌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재구조화 ◇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추진 ◇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강화 주거 ◇ 청년·고령층 생애주기별맞춤형 지원 ◇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가구수요에 맞게 공급 ◇ 별도 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검토 안전 ◇ 1인 취약가구 사전 예방체계 확충 ◇ 위기상황 즉각 대응시스템 강화 소비 ◇ 1인가구를위한 간편식품산업, 외식업, 생활소비재·스마트홈산업, 온라인 판매,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회적 관계망 ◇ 생애주기별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확대 ◇ 고독사예방 노력 강화 해외 인구정책 사례 ◇ 해외 주요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비중이 높은 수준 ◇ 다만 해외 주요국은 1인가구증가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별도 대책보다는 사회 안전망을통해 대응 주요국 1인가구규모 및 관련 정책 영국 29%(‘19년) ‣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하지 않음 ‣ 기존 사회보장 및 안전망제도(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보호주택 등)를 통해 보호 ‣ 최근“외로움(loneliness) 대응전략”마련하여 추진 - 이혼, 사별, 실직 등에 대응하여 2천만 파운드 규모기금조성, 사회적 안전망과연대성 제고 정책 마련 ‣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하지 않음 ‣ 기존 사회보장 및 안전망제도(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보호주택 등)를 통해 보호 ‣ 최근“외로움(loneliness) 대응전략”마련하여 추진 - 이혼, 사별, 실직 등에 대응하여 2천만 파운드 규모기금조성, 사회적 안전망과연대성 제고 정책 마련 일본 27.7% (‘18년) ‣ 1인가구에특화된 종합대책은 없음 ‣ 고령 1인가구에대한 지원이 간접적으로포함된 고령화 대책 추진 프랑스 36% (‘16년) ‣ 1인가구에대한 별도 지원기준 존재 ‣ 미망인 수당, 활동연대수당, 주택보조수당, 노인연대수당, 사회적 지원수당, 청년 연대수당 등 지원 독일41.9%(‘18년) ‣ 1인가구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은 찾기 어려움 ‣ 다만, 1인가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므로주거, 복지, 의료 등 취약계층 정책으로 지원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5년 부산지역 출생아수(명) (전국) ’16년 406,243명, ‘17년 357,771명, ’18년 326,822명, ‘19년 302,676명, ’20년 272,337명 (부산) ’16년 24,906명, ‘17년 21,480명, ’18년 19,152명, ‘19년 17,049명, ’20년 15,058명 (현황) 저출산영향으로, 부산지역 출생아 지속적인 감소 (계획) 임신·출산·영유아건강관리 지원 강화로 생애초기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2 E. kupobada@korea.kr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3.7%(*출처 : 2020. 부산사회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