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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1년 9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2
작성자
윤영일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1959
첨부파일
내용

2021년 9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359,527명(-2,254명 감소)
고령자 : 671,625명(19.99%)
전입‧전출 : -2,096명(8월)
출생 : 1,320명
사망 : 1,907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1.8월)주거는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 주거복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인구정책
 2020년 부산지역 전출입 사유 
직업 –9,742, 가족 –2,299, 주택 -3,405, 교육 2,616, 주거환경 1,107, 자연환경 –1,851, 기타 –773
* ’20년 부산 순이동인구 14,347명 중 3,405명이 주택을 이동사유로 응답(23.7%)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부산 청년) 
*전체 응답자 543명 중 78명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내 집 마련 부담 응답(14.4%)
시민 주거권리의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강화 필요포용적 주거복지의 실현, 시민 주거 권리의 향상
주거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모두가 부담가능한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임대주택 :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택 임대
*주택금융 : 전·월세와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
*주거급여 : 저소득층 대상 집세, 집수리 지원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
주거 안정성 확보+주거의 질 향상+주거비 부담의 적정화주거복지를 위한 부산시의 사업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공적임대주택공급 확대
ㅇ 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5만1천호 공급 목표(공공임대 35천호, 공공지원 16천호)  * 건설형은 착공 기준

공적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 : 정부 또는 지자체의소유·관리,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행복주택 11,575, 국민·영구 4,385, 매입 7,155, 임차 12,398
*공공지원 : 민간 소유이나 공공의 세제·금융지원이 되는 민간임태주택
  ▷드림아파트 3,27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00, 임대료지원 11,500등

행복주택 공급
ㅇ2022년까지 총 1만호 공급 목표(시세 60~80%)
ㅇ사업시행 :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준공6개소 : 낙민, 용호동, 정관, 좌동, 모라, 대저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대상
대학생(재학생, 졸업.중퇴 2년 내) : 본인,부모 합계소득100%이하(거주기간 6년)
청년(만19~39세, 취업 5년내) : 본인 소득 80%이하(세대 소득 100%이하, 거주기간 6년)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 본인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거주기간 6년,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사업단지 근로자 별도

드림아파트 공급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완화 등으로 청년에게 저렴한 APT 공급
ㅇ세대별전용 60㎡이하 주택 청년층 우선 공급
ㅇ10년간 의무임대, 주변시세 80% 정도
ㅇ2022년까지 3,272세대 공급 계획주거복지를 위한 부산시의 사업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개소(‘21.5월)
ㅇ수요자 맞춤형임대주택 정보 제공
ㅇ주거취약계층특화사업 추진 및 사각지대 발굴
ㅇ분산된 주거복지사업의 통합적 관리, 원스톱창구 마련
  - 동부권 : 부산진구 부전동(☎051-810-1360)
  - 서부권 : 서구 토성동3가(☎051-257-9270)
ㅇ상담대상 : 부산시민 누구나
  -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가구
  - 비주택(노숙, 쪽방, 여관 등) 거주 가구
  - (아동, 청소년, 장애인)시설 퇴소자(예정자)
  - 주거비 연체, 화재 등 주거위기 가구 등
ㅇ상담방법 :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ㅇ제공 서비스 
  - 긴급 주거비(이사비) 지원, 주택 물색, 복지기관 등 주거자원 연계, 주거환경개선 지원

청년 안성맞춤 매입임대주택 사업
ㅇ건축예정 주택 매입으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제공
  * 실수요자(청년 등) 특성과 불일치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단점 보완
 * 2022년까지 40호 공급계획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ㅇ주거급여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 이하)
ㅇ영구 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 세대당 5.8만원
ㅇ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ㅇ청년월세 지원(18~34세) : 연 최대 100만원
ㅇ머물자리론(19~34세) : 전세자금(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 지원
ㅇ신혼부부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혼인 7년내) 
   - 전세자금(최대 2억원) 대출이자 지원(기본 2년)
ㅇ청년(19~34세)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3억원이하 주택 보증료지원(연소득5천만원이하)
*상세내용 :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청년플랫폼)주거복지 혜택, ’25년 전체 가구의 1/3 수준인 7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공공임대주택이 생활 SOC가 더해진 소통·교류 공간으로 변신

‘25년까지의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 마련

◇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
   -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25년 240만호까지 확보,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재고율 10% 진입 목표
  *’19년 재고율(전체 주택 수 대비 공적주택비율) 7.6%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 소득수준별 적정임대료 부담
◇ 인구 트렌드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 ‘25년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저소득 460만 등 700만 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목표
  *’19년말기준 340만 가구 지원 중

◇  비주택거주가구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 이주촉진(이사비·보증금 지원 등) → 자활·돌봄 등 주거상향  프로그램 강화
  *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불량주거지와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방안 구체화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
  - 공공임대주택이  디자인 혁신·생활 SOC 복합설치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신
  -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인센티브 강화, 전국 모든 市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해외 인구정책 사례
영국의 주택정책
◇ 영국은 사회주택*비율이 높음(16.9%)  ※ 자료 : ’18년 OECD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부담 가능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택(공공주택과 유사)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런던의 경우 ‘실제’(소득수준 고려) 부담가능한주택공급에 주력
◇ (런던) 택지확보와 기반시설 확충, 부담가능한(affordable)주택 프로그램
   - 더 많은 토지 확보를 위한 행정역량 강화, 토지 펀드(Land Fund)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 사회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Homes Based on Social Rent Levels)
   - 중간소득가구를 위한 중간임대료 주택(Homes for London Living Rent) 
   - 서민들의 자가 주택 소유 지원(Homes for London Shared Ownership)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세금면제(Stamp Duty Land Tax : Relief and exemption)
   - 자가보유비율 확대를 위해 시행
   - 생애 최초로 50만 파운드(7억 9천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다주택자는중과)
◇ 주택 마련 보증금 저축 지원(Help to Buy Independent Saving Account, ISA)
   - 매달최고 200파운드(30만원 정도) 저축을 잠재적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지원
   - 이 프로그램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3,000파운드까지 지원
   - 주택 구매 상한선은 런던 45만 파운드, 그 외 지역 25만 파운드로 청년층의 첫 주택 구매 고취다음달에는… 높아져가는 1인가구비율! 부산시의 1인가구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6년 1인가구비율 현황(부산)
2015년 27.1%, 2016년 27.7%, 2017년 28.7%, 2018년 29.7%, 2019년 30.7%, 2020년 32.4%

◇1인 가구 비율 증가 추세(’15년 27.1%→’20년 32.4%)
  점차 늘어나는 1인가구에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필요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2 
E. kupobada@korea.kr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3.7%(*출처 : 2020. 부산사회조사)